류석춘을 응징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500만원 법원 벌금의 괴리

"일제 찬양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친일 매국인사들에 대한 제도적 응징을 서둘러야"

정현숙 | 입력 : 2020/06/10 [10:39]

백은종 “응징은 민주주의 악법에 저항하는 것.. 정의를 아끼면 불법이 자란다"

 

백은종 대표가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 연구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연세대 류석춘(65) 교수와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비서 출신인 '신의 한수' 유튜버 박창훈(37) 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업무방해, 모욕, 방실침입, 폭행 등 4가지 혐의를 걸어 고소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광열 판사)은 백은종 대표를 이 혐의로 오백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대표는 10일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가 "일본 간첩으로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빨리 국정원에 신고해! 전범기업 사사카와 재단에 돈 받아 처먹은 매국노야! 그러고도 사회학과 교수야! 일본 간첩이지 류석춘 너를 내가 일본 간첩으로 신고를, 현행범을 시민도 체포할 수 있어"라는 발언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류 교수와 백 대표는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며 부닥치기는 했지만, 서로 간에 물리적 피해는 없었다. 

 

법원은 이날 류석춘 교수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에 처했지만, 백은종 대표의 입장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백 대표는 이번뿐만 아니라 꾸준히 일본을 찬양 미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식의 교육을 해온 류석춘 교수의 과거 매국적 이력을 추적해 보도하고 비판해 왔다.

 

류석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며 일본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강의했다.

 

강의를 듣던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이 아닌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하자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 한 것인가, 부모가 판 것인가"라며 "형편이 어려우면 매춘 유혹을 받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의도를 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일본이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위안부 피해자를 데려갔다'는 학생들의 반발에 "지금도 '옆에서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고 말해 접대부와 매춘이 된다"고 답하면서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직접 해보라"는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

 

해당 발언은 편협된 역사관으로 논란이 많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교재로 채택해 책 내용이 옳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도중 나왔다. 이날 강의에서 류 교수는 시종일관 일본 극우 인사들의 인식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는 주장을 폈다.

 

이 발언으로 연세대 재학생과 동문단체, 시민단체들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여러 차례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류 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연대는 얼마 전 징계 시늉만 내고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로 그의 정년을 보장했다. 

 

류 교수는 일제강점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옹호하는 이영훈 교수 같은 친일인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류 교수는 친일파를 기용해 독재하다 국민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며 이승만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며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을 지냈다.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1899~1995년)가 학술 교류와 연구 명목으로 설립한 사사카와 일본재단이 약 1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아시아연구기금'이 연세대에 들어오는 것을 류 교수가 적극 찬성해 사무총장까지 재임한 전력을 보면 위안부 망언 등 언제나 일본 편에 선 그의 살아온 이력이 짐작이 간다.

 

류 교수는 홍준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지난 2017년 7월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칼럼을 통해 “태극기 집회는 언론과 국회, 검찰과 특검이 유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수호하는 의병활동”이라며 “관군이 사라진 자리에 의병이 쏟아져 나와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탄핵반대 세력을 미화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 박근혜 탄핵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닌 박근혜 국정운영 실패 과정에서 과한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대해서는 "50년 전에 위기 극복을 위해 유신이라는 비상수단을 단행했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는 또 반인륜적, 반사회적 패륜집단 ‘일베’ 활동을 독려해 물의를 일으켰다. 류 교수는 “내가 아는 뉴라이트(성향 사이트)만 해도 일베 하나밖에 없다”라며 거듭 “일베를 하라”고 독려했다.

 

지난 2015년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일베의 열성 회원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요즘에는 일베를 보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전파력이 커진 사이트가 됐다"라며 "순박한 삶의 애환부터 현대사의 깊은 것까지 아는 고수들이 숨어있는 사이트"라고 일베를 치켜세웠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류 교수는 지난 2006년 ‘경향신문’이 주관한 ‘진보개혁의 위기’ 좌담회에서 “좌파, 진보가 우리보고 극우, 수구라고 하던데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지”라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비하한 바가 있다.

 

백은종 대표는 류석춘 교수뿐 아니라 잘못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 등을 찾아가 응징 취재를 수없이 해왔다. 최근 현장을 찾아 응징 취재한 내용을 담은 저서 '칼날응징'을 출간했다. 

 

그는 '서울신문'과 '고발뉴스', 외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응징 취재는 법을 생각하면 못한다"라며 "일단 법보다 옳음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악법에는 저항해야 한다"라고 했다. 평소 소신대로 '응징은 민주주의 악법에 저항하는 것으로 정의를 아끼면 불법이 자란다'는 취지다.

 

백 대표는 "악법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거"라며 "일제 때도 악법에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면 독립운동하지 말아야 했다. 악법도 지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당한 법에는 인간이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징은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게 하는 거"라며 "서울의 소리는 혼을 내고 야단치는 것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혼을 내어서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응징이 처단, 처벌보다는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게 하는 거"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응징은 야단치는 것이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치듯이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예쁜 놈 매 한 대 때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응징은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 결국 응징 취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일본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 받고 활동하는 토착왜구들을 향해서는 "역사의 단죄를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발생하는 문제들로 친일파를 단죄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지금도 이들이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처단이 어려우면 우리라도 해야 한다. 류석춘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류석춘으로 역사의 단죄를 해서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라고 했다.

 

백 대표는 "독일 등 유럽 17개 나라가 매국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라며 "우리도 일제 찬양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서 류석춘이나 이영훈 등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은 그의 소신 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민사회의 여론은 백 대표에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괴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백 대표의 말대로 일제 찬양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친일 매국인사들에 대한 제도적 응징을 서둘러야 한다.

 

적반하장 '신의 한수' 박창훈 폭행 전말

 

또 신의한수 박창훈(37세)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좌 농성을 벌이는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백 대표가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백 대표는 정당방위로 단호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와 황교안 대표 농성장 취재차 나온 서울의소리 기자가 자한당의 방해로 취재를 못 한다는 연락을 받고 백 대표가 로텐더홀로 들어왔다. 

 

그때 갑자기 백 대표 앞을 거구의 박창훈이 가로막으면서 몇 차례나 제지했지만 계속 따라다니며 얼굴에 핸드폰을 바짝 들이대고 아무 허락도 없이 마구 셔터를 누르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허위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고 노골적으로 취재 방해를 한 것이다.

 

백 대표에 따르면 "박창훈이 핸드폰을 내 얼굴에 바짝 들이대고 나를 찍으면서 '노무현이가 돈을 왜 받아 처먹었대' 이래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 밀쳤다"라며 "나는 방어 차원에서 밀었을 뿐이다. 그래서 진단서 끊어서 나 고소하라고 그랬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백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나를 밟고' 가라 민심에 반하는 농성을 하고 있는데 깡패 같은 것들이 대거 몰려왔다"라며 "그들이 몰려와 우리 기자를 폭언하고 밀쳐내고 가두고 계단을 못 올라오게 해서 내가 쫓아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창훈이 다짜고짜 노무현이 돈을 받아 처먹었냐? 독도를 왜 다께시마라고 했냐?' (아무 관련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한 거"라며 "그리고 핸드폰을 20센티 미만에 들이대고 찍는 것은 거의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누가 봐도 우스운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인다. 체력적으로 60대 후반과 30대 중반의 힘은 상대가 안 된다. 키로나 몸무게로나 박 씨가 도저히 밀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의 얼굴에 남이 다가서서 얼굴에 바짝 핸드폰을 들이밀고 위협적인 반말지껄이기로 말도 안 되는 전직 대통령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방어 차원으로라도 밀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훈 씨는 2018년 나경원 의원 불법 주차를 신고한 한 중학생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비하하며 "노무현은 돈 받아 처먹고 쪽팔려서 죽은 새끼", "문재인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새끼"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 발언을 일삼은 인물이다.

 

그는 또 지난 3월 31일 오전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오른소리’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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