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팀 '자문단 중단' 요구에 윤석열 '단칼'에 거절

대검 즉각 거부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30 [18:22]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자문단·심의위 동시개최 혼란.. 직무독립성을 부여해 달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검찰, 언론의 유착 사건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할하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절차 중단과 함께 사실상 수사 지휘의 독립성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대검은 즉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입장은 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지 두 시간여 만에 나왔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한 모양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며 대검에 수사자문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동시개최, 자문단원 선정 관련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 사안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현재 수사팀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에둘러 드러낸 셈이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선정 작업이 도화선이 됐다. 대검이 자문단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수사팀에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신을 거부했다.

 

관련 예규에는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자문단을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결국 대검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 자문단 선정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자문단 구성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보안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문단이 열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자문단 선정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다.

 

하지만 대검은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최소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보고됐기 때문에 수사자문단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인권 수사 원칙 측면에서도 수사자문단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화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했다.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 등을 놓고 파열음을 냈던 양측의 갈등이 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향후 자문단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자문단 회의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류 열람에도 협조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보이콧' 방침으로 일관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검이 한발 물러서며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사실상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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