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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후통첩 “윤석열,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 불이행시 징계절차 시작되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7/08 [10:09]

추미애 최후통첩 “윤석열,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 불이행시 징계절차 시작되나

정현숙 | 입력 : 2020/07/08 [10:09]

이낙연 의원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지시 따라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최종 시한을 제시했다.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검언 공모에 대한 최근 상황과 앞으로의 조치 등을 고심한 추 장관이 이날 오전 윤 총장을 향해 마침내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동훈 검사가 관련된 채널A 공모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전국 지검장 간담회 입장문만 언론에 띄우는 가운데 6일째 공식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결국 추 장관이 데드라인을 던진 거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라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길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법무부는 특임검사 주장이 나온 지난 3일에도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라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라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는 옳지 않은 길로 가선 안 된다”라며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도 연차를 내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렸다. 추 장관은 절의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메시지 역시 ‘지휘는 적절하니 검찰총장은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 방문을 위해 오후 반차를 낸 뒤 이날까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지난 6일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 요지만을 짧게 공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대부분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추 장관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며, 총장의 거취와 연결된 사안도 아니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진 배경에는 수사지휘를 거부하거나 재지휘를 요청하는 경우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를 거부한 첫 사례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 등 절충안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추 장관은 이미 수용 불가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대검이 지난 6일 검사장 간담회 의견 요지를 공개한 것도 윤 총장이 우회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합법적 지시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만약 윤 총장이 안 받아들이면 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다.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당연하고 현명하다고 판단한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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