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반대가 명연설? 윤희숙 알고보니 임차인 포장

4년후 월세 걱정한다는 윤희숙, 얼마전까지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임대주고 지역구 전세 얻어

정현숙 | 입력 : 2020/08/01 [12:16]

박범계 "윤희숙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로 이미지 포장 별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자유발언으로 ‘임대차 3법’  반대 발언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쎄요"라고 의문을 표하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차3법 반대 연설을 하면서 보수언론과 야권 일각에서 명연설로 떠받들여졌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민낯을 직격했다.

 

당시 윤희숙 의원은 “4년후 월세를 걱정한다”라며 국회 자유발언 5분연설로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1일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8일 그를 ‘다주택자 의원’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하자 윤 의원은 이튿날 SNS로 매각 사실을 알렸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글쎄요. 일단,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날은 아니지요.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4년뒤 월세로 바뀔 걱정?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갭투자로 빚내서 집장만해 전세준 사람은 더하다. 어찌되었든, 2년마다 쫒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덜은거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윤 의원의 명연설 평가에 대해 "언론의 극찬 ?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는건 ㅡ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ㅡ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라며 "그러나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윤희숙 의원의 재산 가액은 총 12억4200만 원이었으며 부동산은 성북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세종시 쪽은 최근에 매각했다.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준 상태고 21대 총선 서초갑 출마를 위해 지역구 내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윤 의원은 임대인이었다가 출마를 위해 미봉책으로 임차인이 된 것이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임대차3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자리에서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며 “저는 임차인입니다”이라며 주택임대차법 입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라며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라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다"라며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임대차3법) 법으로 달랑 만드냐”라고 묻고는 “이 법을 만든 분들, 그리고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절차)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하지만 윤 의원의 이율배반은 그가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가 출마를 위한 선택을 한 것뿐이라는 데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를 보유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갑에 전세를 얻었을 뿐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명연설로 평가하고 또 미통당 박영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이라며 윤 의원의 연설 영상을 링크하면서 언론들이 띄우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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