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반드시 필요, 내년 출범시키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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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7·10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가 멈추고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대책 발표 이후 감정원 통계로 서울 상승세가 0.01%로 거의 상승세가 멈춘 채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매수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실거래가도 고점대비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10 대책 발표 강남4구도 상승을 멈췄다"라며 "법인과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경우가 늘고 살려는 경우가 줄고 있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아무리 청약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구조 상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 패닉 바잉에 몰린 30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는 아무래도 무주택 기간이 짧으니 가점이 낮아서 청약 당첨이 잘 안 된다는 불만 또는 걱정들이 많이 있다"며 7·10 대책을 통해 소득요건을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여서 소득 요건에 또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전청약 6만가구 중 3만3000가구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이라며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127만가구 중 33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데 그 중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한다”라며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계양, 성남복정 지구 등 주거복지 로드맵,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지역으로 구성됐다. 3기신도시 6만가구의 사전청약은 패닉바잉 잡고 집값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3만 가구와 오는 2022년 3만 가구를 청약하겠다는 것이다. 본청약 보다 1~2년 앞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범부처가 협업해 공통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밀어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이 개인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연내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와 과천청사 유휴지가 이번 사전청약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태릉골프장이 83만㎡인데 5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야 하고 과천엔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전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내년 초라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 캠프킴은 반환절차가 이르면 내년 초엔 끝날 것이라며 어제 서울 사전청약 발표 물량은 5000가구고 나머지 5000가구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릉과 과천 등 지역민 반발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선 내년 초엔 태릉과 캠프킴을 사전청약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국토부 장관을 할 수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면 총 3년 3개월을 재임하게 된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