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박덕흠은 국회의원인가? 특혜와 비리로 점철된 건설업자인가?" 고발

박덕흠에 이어 조수진 의원도 곁다리로 고발

은태라 | 입력 : 2020/09/15 [17:23]

#부동산투기! 시세차익 73억에 국회의원인지 건설업자인지 헷갈리는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 부패방지법 및 공직작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총선사기! 선거 당시 무려 11억이나 되는 현금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한 의혹,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

 

▲ 15일 경찰청 앞에서 박덕흠,조수진 의원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 이명수 기자

 

15일 오후 1시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공익 실현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 윤리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거나 모든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 왔다"며 "경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박덕흠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주도하고 관련 강남 재건축 특혜법안들에도 찬성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덕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강남 아파트들의 시세가 무려 73억이 올라(박덕흠 의원은 모두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강남에만 고급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시가가 125억에 달함) 국민들은 박덕흠 의원을 “#73억박덕흠의원”이라고 부르면서 풍자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형적인 이해충돌과 특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시민단체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에서 박덕흠 의원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았는데,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해 부동산 재산만 28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조수진 비례의원도 고발했다. 단체는 조 의원에 대해 "언론인 출신으로 권력 비판에 적극적이었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했기에 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한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지를 잘 알고 있을 피고발인이 무려 11억이나 되는 현금성 재산을 선거 당시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확언했다. 

 

아울러 "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이미 조수진 의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선관위 뿐만 아니라 경찰도 나서서 이를 철저히 수사해 죄가 확인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윤석열 검찰체제의 다수의 사건 직무유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 경찰에 고발장 제출을 했었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체제는 조선일보 및 방씨네 고발 사건들, 나경원 국밈의힘 전 의원 고발사건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 고발사건 등에 대해 거의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아울러 "경찰이 나서서 경찰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들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안진걸 소장은 "조선일보 고발 사건들, 나경원 전 의원 고발사건들은 작년 9.16일 첫 고발로부터 벌써 1년째 되도록 검찰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라며 "경찰이라도 엄정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경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 접수하는 단체 대표들     ⓒ 이명수 기자

<피고발인 박덕흠의 직권남용 혐의,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범죄행위 의혹>

 

1) 지난 8.23일 &LT;MBC 스트레이트&GT;의 탐사 보도 이후,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을 회피할 의무, 권한과 직무를 남용한 부당이득 취득 금지 의무 등 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들은 물론 부인과 친형까지 건설업을 경영하는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임에도 이제야 이뤄졌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동안 어떠한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대상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부인과 아들, 형제 등 가족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가 무려 5개나 되는데 이는 사실상 박덕흠 의원의 회사이거나 아주 특별한 관계의 가족 회사들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건설회사들이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들 발주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6년 간의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본인과 가족 회사들에 특권과 비리를 통해 얼마나 큰 특혜를 주었는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과 분노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건설신기술 활용을 지적하여 서울시가 이후 실제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변경시키도 하였고,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들은 이른바 ‘STS 공법’을 통해 수십 건의 사업을 수주하고(서울시와 국토부 등 발주 공사), 거액의 기술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QUOT;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QUOT;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전후해서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에서만 신기술 사용료로 4건, 33억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박덕흠 의원 가족이 소유한 5개 건설사가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이었던 서울시 한 곳에서만 수주한 공사가 43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을 감독하고 추궁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피감기관들에서 거액의 공사들을 받아내고, 또 신기술 사용료라는 것도 받아낸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삼척동자를 포함해 누가 보기에도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불공정하다 할 것이고 특혜와 비리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정 상임위에서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와 막대한 이익을 제공받게 한 것은 심각한 불벌 및 비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 자료요구 및 의정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비밀이나 특수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 내지 제 3자가 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위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덕흠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의 회사들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충돌을 일으킨 만큼,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무상 비밀을 악용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이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직권남용 및 특권과 특혜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막대한 수익을 누린 비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공동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자료도 고발장과 함께 별도로 제출>

- 박덕흠 의원과 특수 관계 건설사의 서울시 공사 수주 목록

- 박덕흠 의원의 2015년 국정감사 발언 이후 서울시 조치 사항 및 STS 공법 서울시 최근 10년간 시행 실적

- 박덕흠 의원이 지적한 건설 신기술 도입 주장 후 관련 신기술 공사 수주 현황(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발주)

- 박덕흠 의원이 지적한 건설 신기술 도입 주장 후 관련 신기술 공사 수주 현황(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발주)

- 최근 10년간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이 사업을 수주한 실적 일체

사람과 반려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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