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는 묻고 '병가'는 국방부 압색까지..검찰 '표적수사' 비난 쇄도

"계엄령 문건보다 나경원 13번고발보다 윤석열 장모와 부인 통장 사기와 주가조작 보다 중한가"

정현숙 | 입력 : 2020/09/16 [10:58]

정청래 "윤석열은 3가지 답해라.. 왜 나경원-장모와 부인-조현천 사건은 수사 안 하나?”

 

'반대 증언' 귀 닫은 언론의 선택적 보도와 검찰의 표적 수사에 네티즌 '폭발'

 

연이은 秋 아들 카투사 동료의 증언 "현 씨 25일 밤 부대 난리? 그런적 없다" 

정청래 의원은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총장은 나경원 전 의원, 윤 총장 장모 최 씨 및 부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가”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묻고 이 3가지 답변을 윤 총장에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5일 국방부 민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 씨는 앞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로부터 13번이나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 및 부인 김건희 씨 가족 비리사건은 초지일관 침묵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계엄령 문건’관련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됐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에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연루된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역시 검찰이 지난 1월에 기소한 뒤 아직 정식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가 따로 없다. '어느 것이 더 중한가'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론도 폭발하고 있다.

 

유독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입각하면서 2대에 걸친 자녀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선택적 표적 수사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선택적 보도와 왜곡 보도로 '언론개혁'도 검찰개혁 못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전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카투사 동료의 증언에 이어 또 다른 증언자가 나타났다. 서 씨와 같은 중대에서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라고 16일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 씨의 카투사 동료 C 씨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 모씨(당시 당직병 현동환)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은 조 전 장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추 장관 아들 병가 보도에서도 허위폭로는 사실확인 없이 '제목장사'로 호들갑을 떨지만 반대 증언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도 귀를 닫고 선택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 증언 기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일부 인터넷언론 외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또한 유독 검찰이 다른 사안에 비해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검찰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에 대해 장관의 눈치를 보며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힘 의원은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아들 사건이라고 해서 8개월 동안이나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검찰, 식물검찰로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의 정치공세에 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에게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며 검찰의 선택적 표적 수사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경원 전 의원, 윤 총장  장모 최 씨 및 부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가”라고 국힘의 치부를 찌르고 송곳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며 "사문서위조 사건(장모 최 씨 잔고위조)은 이미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에서(수사 유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많은 질타가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주는 질의에 대해(검찰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거듭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조현천 전 사령관은 어디 있는가, 소재 파악이 왜 안 되는가. 인터폴과 협조해서 잡아 와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지금 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인터폴과의 협조를 시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이런 부분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포함된다”라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라고 에둘러 윤 총장을 찔렀다. 추 장관은 “제가 (윤석열)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확인해 달라. 3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 요구하자 추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정 의원은 촛불계엄령 문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대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까지 공개하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방부는 ‘촛불계엄령 문건’의 주동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유야무야되고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추 장관이 정청래 의원이 요구한 3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에 대해 윤 총장에게 질문하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총장이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지난해 10월 24일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를 윤 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직인이 찍힌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직인이 찍혀있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0월 24일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이번 추 장관 아들 병가를 두고 벌이는 논란에 대해 시빗거리도 안되는 것을 침소봉대하는 언론과 번개 같은 검찰의 국방부 압수수색에 선택적 표적 수사와 반대 증언에는 귀 닫은 언론의 선택적 보도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82/ 계엄령 문건보다 패스트트랙 국회의원 불법보다 나경원 13번 고발보다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공소시효 5개월밖에 안남은 거보다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보다 홍정욱 딸 강성 마약 밀반입 3번보다 더 큰 죄악은 봉사 표창장과 병가 휴가네. 압수수색도 빛의 속도

 

스빈/비슷한 시기에 육군 입대했었는데 말년병장 휴가 총 80일 받은 분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뭐 대통령 아들이었나..?ㅋㅋ 도대체 군필 남자들이 보기에는 깜도 안되는 논쟁인데 우습네요

 

자전거/추 장관 건을 범죄라 떠드는 언론과 검찰... 국민의 짐당....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죽기 전에 누구 하나 데리고 죽어야겠네요... 대한민국을 위해.

 

99%/윤떡검의 수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권력이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 이건 정부 여당과 지지하는 절반 이상의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 국방부가 서 씨의 병가와 그 연장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떡검 입장에는 불편한 결론이 발표되니 재빠르게 압색한다. 국방부고 청와대고 맘에 안 들면 압색을 한다. 압색이 뭔가? 털겠다는 거다 국가기관이고 뭐고 제 놈들 맘에 안 드는 입장을 표명하면 털겠다는 거다. 이건 공권력이 아니라 깡패권력이다. 국방부의 논평도 인정 못 하는.. 이 검찰은 공권력이 아니다. 깡패다. 국민 혈세를 삥 뜯는 깡패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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