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수공무원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구야당들이, 가당치않게 전대미문의 참사인 세월호참사까지 들먹이며, 불필요한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비난하는 한편, 자칫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무모한 군사행동까지 했어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당국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신속히 사과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사태로 인해 엄중해진 방역지침으로 말미암아, 긴장한 일선 지휘관의 과잉대응이 실종공무원 참사를 일으킨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야당들이 북한의 사과조차 믿을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평도서 피격된 공무원이 아직 살아있을 때,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출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위험천만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군사구조작전을 펼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는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 1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며 북한당국 마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불상사를, 사상초유의 대참사인 세월호에 빗대는, 망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구야당들에게 엄중히 묻겠습니다. 일선 북한군정장이 대한민국 민간인을 거리낌 없이 무참히 총살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토록 남북관계를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게 만든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에게 비호를 받고 있는 탈북단체들이 음란물까지 삽입된 대북 비난전단을 무차별하게 살포함으로써, 이에 분노한 북한당국이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게 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무력대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 실종공무원이 무참히 총살당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원흉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군 정보당국이 북한 통신신호 감청정보 등,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실종공무원이 구명조끼는 물론, 발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까지 완벽하게 착용한데다, 북한군에게 월북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군 당국이 무력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영해를 침범해, 실종공무원을 구조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으며, 타당한 명분 또한 찾을 수 없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주장대로, 우리 군이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북한 해역으로 침범했다가, 북한군과의 대치상황에서 또 다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해, 전면전으로 까지 확전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야말로 한반도 전쟁을 기획해온 일본과 미국매파는 물론, 친일매국노들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북한이 같은 민족이어서만은 아닙니다. 평화가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보요, 경제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언제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할지 모르는 나라에, 그 어느 나라의 자본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할 것이며, 그 어떤 나라의 무역상이 수입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까?

본 실종공무원 사태는 이미 북한당국이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긴장한 북한 일선지휘관의 과격대응으로 인해 벌어진, 예측 불가능했던 불상사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허무맹랑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수구야당들의 군사작전주장이나 정부 무능론에 휘말리지 마시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를 믿고 지지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나라의 경제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