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내가 선처? 윤석열, 어이없다..'무인지하 만인지상' 인식"

“일본이나 유럽은 100%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현직 검사 중 검찰총장 임명 재고해봐야"

정현숙 | 입력 : 2020/10/26 [12:47]

김진애 "문 대통령 끌어들인 윤석열 무도하고 불온..부메랑은 돌아간다"

정청래 "주먹으로 흥한자 주먹으로 망한다"

 

TBS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참 어이없다”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은 “보통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한 사람(임금)의 아래이자 만 백성의 위)이라고 옛날 영의정을 표현하는데, ‘무인지하 만인지상’(無人之下 萬人之上)처럼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그 자리에서 선처가 될 수 있겠냐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느냐”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라며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어이가 없다”라고 거듭 황당함을 표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은 위임된 권한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게 ‘윤 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장관 사퇴를 건의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윤 총장은 “박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묻길래 ‘야당과 언론이 의혹 제기하는데 만약 (조 전 장관이) 사퇴한다면 좀 조용해져서 일처리하는데 재량과 룸(공간)이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에 박상기 전 장관은 "조 후보자 사건은 강력범죄도 아니고 시간을 다투는 사건도 아니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납득할 수 없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가족 소환 한 번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자 정치행위라고 윤 총장에게 지적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밝혔다.

 

YTN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검찰총장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라고 했다. 또한 언론이 ‘역대 3번째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때는 공개적으로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수시로 이루어지고 정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지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직이 비검사 출신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 너무 권한이 강하고 통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원래 원내 2개 이상의 야당을 전제로 만들었는데 현재 1개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게 된 결과가 됐다”라며 “입법 취지에 맞는 공수처장을 과연 임명할 수 있겠는지 굉장히 걱정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전 장관은 “일본이나 유럽은 100%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라며 “일본은 법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선진국의 국방부 장관은 군인과 전혀 상관없는 장관들이 많다”라며 “(우리 검사들의 사고방식에서는)상상할 수 없는 일, 나라가 무너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판사, 변호사도 15년 이상이면 다 검찰총장을 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경험도 쌓은 사람이 검찰사무를 더 합리적으로 하지 않겠나. 설사 검찰 출신이더라도 현직에서 바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전반적인 검찰 구조의 변신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어느 검찰총장의 주먹질"이라며 "주먹으로 흥한자 주먹으로 망한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 (서양속담, 지혜속담) 칼은 펜보다  강하다.(한국 칼잡이 속담)"이라며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래서 항상 주먹이 운다.주먹으로 흥한 자 반드시 주먹으로 망한다"라고 힐난했다.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을 상대한 핵심 질문으로 코너에 몬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으로 "윤석렬이 국감에서 쏟아놓은 발언들은 하나하나 윤석렬에게 후폭풍으로 돌아갈 거"라며 "조국 장관내정자 압색하면서 현직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도 안한 총장이 하다하다 고른 말이 '선처 운운'이라니, 말이 되나? 무도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공직자 마인드가 전혀 없는 윤석열. 총선후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발언에 기함을 했다"라며 "자기자리 지키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인다? 불온하고 무도하다. 부메랑은 돌아간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앞서 SNS 게시글에서도 "검찰총장의 공직자 윤리도 검사 윤리를 갖추지 못한 무도한 태도에 많이 분노했을 거다"라며 "가족 사안, 측근 사안, 옵티머스 불기소 사안에 가장 파르르 움찔 했다. 기타 정치 몸값을 올리려는 제스처는 다 간파했을터. 정치가 만만해 뵈나?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정치감수성 제로 윤석열"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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