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반하장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임박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1/19 [18:12]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너나할 것 없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정권이 복귀하고, 전반적인 국가 대개혁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은 물론,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과 법원까지, 기득권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면서,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을 선봉으로 한 이익집단카르텔의 간악한 정치공작으로, 다수의 여당 인사들이 곤경에 처하면서, 적폐청산의 선봉이 될 공수처마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물론, 일부 정치 판사들까지도 이익집단카르텔에 편승해, 사법농단을 일삼고 있는 탓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인 국가개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인내해 온 이유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검찰의 정치공작도 모자라 적폐판사들까지 준동하며 사법농단마저 자행하기에 이르자, 분노한 국민들이 더는 좌시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분노한 수백만 국민들이 이미 서초동의 검찰과 법원을 휩쓸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왔던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검찰이 증거조작과 위증교사라는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 인사들을 기소하면, 법원이 적법한 증거확인 절차도 없이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정권 조봉암선생 간첩조작사건, 박정희정권 인혁당사건. 전두환 정권의 학림, 부림사건 등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기만해 온 정치검찰과 법원이 민주화 이후엔 한명숙 총리관련 한만호 위증교사와 사법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양승태 사법농단도 모자라, 이제는 촛불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가당치도 않은 청와대 하명수사 정치공작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애초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일제강점기의 사법체계는 물론, 독립지사들을 탄압해왔던 친일부역자들까지도, 단죄 없이 그대로 계승해, 일제검찰의 증거조작과 일제법원의 사법농단 답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증거조작으로 독립투사들을 가당치도 않은 공산주의자로 몰아 투옥시켰던 일제검찰과 법원을 그대로 계승했던,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정치검찰과 수구법원의 빨갱이사냥으로 시작해,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서 절정에 달했던 정치공작 사법농단은, 6.10민주화항쟁 이후 힘을 잃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민주화 이후, 검찰법원의 정치적 독립원칙을 악용해, 어느새 사법카르텔을 구축하고는, 온갖 추악한 이익집단들과 결탁해 거대카르텔을 형성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사법농단을 일삼고 있다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검찰과 법원이 수구정치세력은 물론,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의 비호를 등에 업고는, 국민의 권력으로 선출한 정부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가차 없이 모독하고 있는 실정에서, 극도로 분노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력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법원은 물론, 국민의힘과 조중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구적폐세력들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수구세력들이 길들여왔던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들이 여전히 개돼지 길들이기를 꿈꾼다면, 결국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선 국민들의 분노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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