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더는 못 기다려"..법 개정해 '비토권' 무력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1/19 [18:04]

이낙연 "소수의견 존중 공수처법 악용해 가동 자체를 저지"..법개정 지시

백혜련 "25일 개정안 심사 후 의결까지 할 수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국민의힘의 비토권 행사로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독재의 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의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해 후보 추천을 마무리짓지 못한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라며 "이번 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법사위에서 합리적 개선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모두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관련해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5일엔 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결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내놨으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안들을 갖고 얘기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회 정족수를 손 볼 것이냐는 질문에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그리고 내가 낸 안 세개 법안에 (추천위의) 의결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세 법안을 조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선출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연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장 선출을 전제로 같이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김용민, 백혜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계류 중인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백혜련 의원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심사 후 의결까지 갈 지 여부를 묻자 "논의해보겠지만 의결 가능성도 있다"고 당일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 압축이 돼 2인의 야당 추천위원이 반대한다면 후보 선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때문에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낮춰 야당몫 추천위원 2인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라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을 기반으로 법개정에 나선다면 야당은 마땅히 막을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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