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당의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독단운영을 규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대로 논의조차 안됨', '소위안건 일방 통보 및 회의 시간 자의적 변경, 일방적 통보만행'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1/20 [11:14]

[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파행운영하고 있다며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 위원 일동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파행운영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원회 대표발언자로 나선 이병훈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되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심지어 소위안건을 일방 통보하고, 회의 시간까지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공지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간 사전합의를 통해 소위원회를 운영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있다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원들은 2021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부적절한 무더기 감액에도 야당 의원들의 증액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존중했지만 야당이 맡고 있는 소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회의 안건과 개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특정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소위 운영과 무조건적인 반대로 아특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들은 비애를 느낀다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호남을 향한 발걸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치의 손길에서 놓아주기 바란다전했다.

 

한편, 20151125일 전라도 광주에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시설이 열악한 광주에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 국내 최대 복합 문화시설로서 광주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방문객 유치를 위한 컨텐츠 부재와 열악한 수익구조 등으로 어려운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 코로나 국난 상황으로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2020년까지는 국가기관으로 운영되지만 이후 법인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연간 550억에 달하는 운영금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전당 조직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에 이병훈 국회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문화원 조직을 흡수 통합해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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