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한국 재정적자는 최소 수준 경제성장률은 OECD 1위"

'향후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여력 충분'

정현숙 | 입력 : 2020/12/22 [17:14]

이재명 지사 한국 '재정 선방'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쓴소리한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올해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올 한해를 강타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에 가깝고 경제성장률은 OECD 1위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강도높은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방역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향후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줬다. 

 

지난 20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GDP의 4.2%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 및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것이다.

 

영국(16.7%)이나 미국(15.4%), 일본(10.5%)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넘어섰다. 중국(6.9%)과 독일(6.3%)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는 국가들도 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의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가 GDP의 3.7%를 기록,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소일 것으로 예상된 국가는 키프로스(3.1%)였다. 

 

IMF 역시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 역시 GDP의 13.1%로 1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각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탓이다. 

 

한국의 경우 봉쇄를 최소화한 덕에 비교적 경제 타격이 덜했고, 재정부양책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은 규모에 그칠 수 있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코로나19 관련 재정부양책 규모는 GDP의 3.5% 수준으로, 핀란드(2.6%), 스페인(3.5%)에 이어 3번째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1.8%)과 일본(11.3%)을 비롯해 캐나다(12.5%)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각했고, 이로 인해 GDP의 10%가 넘는 막대한 재정부양책을 쏟아낸 바 있다. 

 

한국은 비교적 작은 수준의 재정부양책을 펼쳤고, 재정적자도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로 추산...주요국 중 1위

 

또한 재정적자는 이같이 최소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 성과는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 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1%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9월(-1.0%)에 비해 0.1%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지만,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미국이 올해 -3.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본(-5.3%), 독일(-5.5%), 프랑스(-9.1%) 영국(-11.2%) 등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계 평균 성장률 역시 -4.2%로 추산됐다. 

 

OECD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올해 GDP 위축이 최소인 국가"라며 "적극적인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줄이면서 성장률 위축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마니S

 

이같은 재정 선방 평가를 두고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성공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게 안정적인 국가재정에 이바지한다”라고 밝힌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의 정부의 ‘소극적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전시에 버금가는 재정부양책을 펼치는데 한국의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성공 방역으로 코로나를 억제하는 것이 안정적 국가재정에 이바지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OECD 경제전망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경제 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보셔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라며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도 3가지 항목으로 이 지사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❶대한민국은 코로나위기 상황에서 GDP 대비 재정부양액 규모가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작았다. 

❷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액 규모 또한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작다.

 

❸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44%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정부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코로나위기 속에서 이렇게 계속 재정부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영업부진과 월세.급여 부담을 떠안는 영세자영업자부터 파산한다"라며 "알바노동자, 중소기업 계약직노동자 등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그 다음 파국을 맞는다. 경제의 윗목부터 시작해 가운데목을 거쳐 아랫목까지 급속도로 차가워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재정건전성이란 유령이론으로 무장한 재정관료들에게 포획된 대한민국의 처지가 너무 딱하다. 분통이 터진다"라며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과 대기업노동자들은 이런 고통과 분통을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그는 '전시재정'이라고 선언해놓고도 총알은 충분히 보급하지 않고 맨몸으로 육탄돌격하라는 상황 아닌가"라며 "미국과 일본 수준까진 바라지 않는다. 예정된 2021 예산에 100조만 더 풀자. 100조 더 풀어도 국가채무비율은 50%다"라고 호소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한국 재정적자 경제성장률 선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