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OECD도 팬데믹 위기상황에 긴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한다"며 "국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 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며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