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이후부터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최상위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양극화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해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됐다.
| ▲ 문재인 대통령 취임해인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 주요 구간별 인원 및 소득 © 국세청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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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자와 이들이 만들어낸 총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3.17% 늘어난 1917만 명과 5.91% 증가한 40조42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 최상위 소득자 1만9167명의 2019년 근로소득 비중은 전체 근로소득의 2.05% (14조7132억원)으로 전년보다는 0.05% 문재인 대통령이 첫 대통령으로 부임했던 2017년 보다는 0.25% 감소해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위 1% 고위소득자 역시 동년 전체 근로소득의 7.22% (51조8,363억 원)차지하며 전년 보다는 0.09%, 2년 전보다는 0.29%나 감소해 고위소득자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총 958만3637명으로 전체소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하위 소득자(51%~100%)는 2019년에 근로소득 144조7367억원을 벌며 전체 근로소득의 20.17%를 차지해 2018년 19.50%, 2017년 18.7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명박 재임 시절이었던 10년 전인 2009년 15.38%에 비해 전체 비중의 4.79%나 증가했다.
중간소득자(50%) 소득 증가율은 7.82%로 전체 증가율 5.91%보다 1.91% 높았고 하위소득자(70%)의 소득이 전체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5%로 전체 증가율보다 4.84%나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최상위소득자 (0.1%) 1만8005명의 근로소득은 14조5609억 원으로 하위소득자 (17%) 306만941명의 근로소득 13조7101억 원보다 8508억원 많았지만, 2019년에는 오히려 최상위소득자(0.1%)보다 하위소득자(16%) 근로소득이 1668억원 많아졌다.
이번 국세청 자료를 제출 받았던 양경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간 중하위 층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아져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수치가 확인된다”며 “다만 2020년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국가의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체 근로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9년 3744만원으로 전년 3647만원에서 97만원 늘어나 2.65% 증가율을 보였고 동년 중위소득자 (50%) 연평균 근로소득은 2824만원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