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아베의 대 한국 수출규제는 완전히 실패

"아베 총리의 한국경제 파괴 책략에 문 대통령의 대일경제 리더십이 완승"

정현숙 | 입력 : 2021/02/08 [17:48]

일본의 후회..일본경제신문 "한국 반도체 탈일본, 오히려 우리가 당했다" 

 

일본경제신문(니혼게자이) 2월 6일 보도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의 자립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일본 내부에서 나왔다.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탈일본 1년 반만에 오히려 일본이 당했다는 후회의 쓴소리가 일본 언론에서 나온 것이다. 김상수 작가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의 한국경제 파괴 책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경제 리더십으로 완승했다"라고 했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일본경제신문(니케이)은 6일과 7일 연이어 아베의 대 한국 수출규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자국의 소재로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니케이는 2019년 7월 아베 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강점기 때 차출된 한국 강제징용공에게 미쓰비시 등 전쟁범죄 기업이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보복 조치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항복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주요 핵심 부품 소재 수출규제를 했지만, 완전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 피해는 일본이 고스란히 입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가 1월 말 발표한 불화수소 수입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다. 2020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은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90% 줄었다.

 

신문은 이에 따라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일본 기업으로 플루오린화 수소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는 모리타 화학공업과 스텔라케미파 등을 꼽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화학공업 등 일본 불화수소 제조업체는 연간 60억엔(약 638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매체는 또한 "일본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수출 관리 문제가 과거의 것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첨단 소재나 장치의 국산화 움직임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공급 체인 전체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소재·제조 장치에 대한 폭넓은 국산화와 기업 유치를 진행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첨단개발지역을 지정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미국 듀폰사가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상전벽해같은 한국의 탈일본 감회가 감격스러운 듯 8일 "중앙일보 전영기 기자의 글 두 개"라며 페이스북에 2019년 7월 15일 당시 전영기 기자가 쓴 SNS 글과 칼럼을 캡처해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당시 내가 민정수석으로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옹호할 때, 이 판결이 틀렸다고 맹비난하거나 이 판결을 지키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서 한국 경제 망한다고 주장한 정치인과 언론인들 많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전영기 중앙일보 기자의 글 내용을 보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감행하는 아베 정권의 시각이 따로 없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보복 하자든지 세계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든지 집권세력 가운데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생각한다"라며 "정권의 잘못된 인도로 일제를 불매하면.. 그것들을 소재, 부품, 장비로 하여 생산하는 국산품도 만들지 못하고 그 타격은 한국인과 한국경제에 궤멸적이다" 라고 적었다.

 

전 기자의 글 내용을 보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꺼내 들기도 했다. 그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 일본 불매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누군가가 일본 불매운동을 할 경우 집권세력의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또 매국노로 지칭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도 자국의 수출 규제 1년 반만에 한국의 경제적 자립과 성취를 인정했다. 과연 전 기자의 말대로 한국인과 한국경제가 궤멸되었는가? 과연 누가 매국노인가? 지금은 한국이 경제 지표상으로도 일본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수치가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김상수 작가는 이날 SNS로 조중동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한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한국의 경제가 곧 망하게 생겼다’고 아베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공 대법원 배상 판결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아베에게 사실상의 굴복을 요구하다시피 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진행돼, 관련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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