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촛불정부의 개혁대상 1호인 검찰인사를 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가 불거지는 등, 수구언론들이 총 동원되어 정부여당과 정치검찰과의 졸속 타협을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2인자라 할 수 있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과거 검찰인사를 비판하며, 법무부의 검찰인사를 압박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인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라 할 수 있는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을 대신해, 과거 정부여당의 검찰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물론, 대검 쪽 인사요구안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전례가 없었던 전대미문의 행태이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2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까지 거론하며 ‘검찰의 인사요구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른바 윤석열 정치검찰을 향한 핀셋인사를 중단할 것을 대놓고 정부여당에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인사를 정부여당 마음대로 단행한다면, 또 다시 검찰쿠데타라도 일으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테니,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과 법무부는 정치검찰의 인사요구를 순순히 받아드려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동안 온갖 정치공작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된 정치검찰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자신들을 개혁하면, 검찰쿠데타를 일으킬 테니 인사개혁을 중단하라니요? 이것이 촛불정부를 향한 협박이 아니고 대체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의 출범 초기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이 자행해온 행태들이 어떠했습니까? 이른바 선택적 정의와 정치 편향적 수사로,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까지 낙마시키며, 촛불정부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해 오질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중요 사건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라!’는 정치검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드려 검찰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여당이 정치검찰과의 타협을 넘어 굴종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가 작금, 정부여당을 향한 검찰수사팀들을 모두 교체한다면, 현 정부가 잘못을 은닉하기 위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기에, 중요사건 수사팀의 유임을 어느 정도 받아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목말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그것도 검찰이 대놓고 정부여당을 향해 협박과 다름없는 요구안을 공개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는 것은, 백번 양보 한다하더라도, 정치검찰의 불의한 협박에 대한 정부여당의 굴종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