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획/조작된 유죄로, 재수사가 아닌 처음부터 진행하는 원점 수사 필요"
미리 쳐진 그물을 뚫고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해 준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은정 검사의 서울 중앙지검 겸임과 수사권이다. 박범계 장관의 악전고투로 살려낸 개혁의 불씨다.
애초에 임은정 검사를 검찰과장이나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중용하려던 박 장관의 야심 찬 계획이 신현수 사의 몽니로 수포로 돌아갔지만, 임은정이 수사권을 쥔만큼 이들의 교감과 실행력은 시민사회를 위로해 줄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사회도 박범계 장관과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곧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우리가 아닌가?
힘든 시기이고, 어려 가지로 쉽지 않겠지만, 이들의 활약상에 의해 미래냐, 과거냐로 갈리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획/조작된 유죄로, 재수사가 아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원점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자 윤석열 검찰이 뭉개고 있는 윤 씨 일가의 여러 의혹 수사를 비롯해 역시 공소시효가 3월 초로 알려진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염원한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에 박범계 장관이 작정하고 화답한 만큼 이들의 랑데부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한 나라의 검찰 수장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의혹을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자, 국가 법질서를 능멸하는 감당하기 부끄러운 처사다.
누가 국가 법집행에 순순히 순복하겠는가? 어떻게 범죄자가 검찰총수일 수 있고, 이런 자와 더불어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 있나? 희대의 블랙 코미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자는 또 다른 역할이 있듯이 우리는 더 나은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는가?
박범계 장관과 임은정 검사가 저들의 공작에 맞서 싸울 때 외롭지 않도록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자. 그들도 최선을 다해 마지막 개혁 불씨를 살려내 시민사회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