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관련 정치권 비판의 목소리와 관련 대응 법안 발의 잇달아

'투기 이익 3~5배 벌금 부과 및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력한 처벌', 'LH 일정 직급 이상 토지거래 정기조사 및 재산등록 확대 및 개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3/08 [16:56]

[국회=윤재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목적의 토지매수를 했다는 의혹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 및 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나오며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의 발의도 줄을 잇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열린 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열린 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투기 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일에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은 오늘 발의할 예정이다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취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역시 이날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법은 공무원 외 공기업 임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까지 기관 및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강 의원 측은 "이번 LH사건의 경우처럼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극히 일부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재산 등록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5‘LH 투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의 발의한 ‘LH 투기 방지법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가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LH사건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직도 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 의혹에 핏대를 세우면서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일, 공직자 이해충돌은 손 놓고 있었다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도 8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는 그동안 미적거렸던 이해충돌방지법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3월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국토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3~5배의 징벌적 환수를 하는 법안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토지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고 허위 농지취득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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