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이라기보다 "개혁 회피"가 이 선거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내년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다..여당과 청와대, 내각 싹 다 물갈이 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4/08 [10:43]

"아직 다음 회의 공격 기회가 남았고 방망이를 벼린 선수들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상상마당 앞 집중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구도 보면 늘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챤스 후에 위기가 온다. 어떤 반성도 늦지 않고 어떤 혁신도 새삼스럽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큰 담론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 자신의 미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이런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근데 부동산은 내 당면 문제이다.

 

산 아파트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은  우리 국민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집값을 왜 못잡느냐고 하면서 내 아파트값이 오르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다. 물론 부동산 투기세력이 판을 치는것은 꼴보기 싫지만, 그런데  내 미래는  내가 사는 이 집 한 칸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게  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것이다.

 

그러니 이런 양면성을 가진 부동산 개혁은 단순하지 못하다. 아주 조심조심, 고양이 발톱을 깎을 때처럼, 눈감고 코 베어가듯 치밀하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자칫 선명한 구호만이 앞서면 위험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 상당수가 자기 집값이 안오르면 어쩌나 그 걱정을 한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갑작스레 세금이 치솟을까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곧 은퇴할 것이고 노후 준비는 누구나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저 믿는건 나 사는집  한채뿐인 것이다. 자전거래라는 짓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일이었다.

 

이런걸 개혁하는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다.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마리를 노리더라도 절대 발소리를 내지 않고 숨도 죽인다. 바람 방향과 풀숲 위치까지 신경 쓴다. 그렇게 해야 했다. 

 

국민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LH같은 정보 밝은 데 있는 놈들은 정권 관계 없이 옛날부터 신나게 해먹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집없는 서민 집없는 서민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집없는 서민을 부유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는것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집이 없는 이유가  정치인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도 한명도 없다. 국민은 그저, 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패가 쭉정이가 될까봐 그것만 무서워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바로 이런 심리가 보선의 승패를 갈랐다고 생각한다. 부동산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그러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권심판"이라기보다 "개혁 회피"가 이 선거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내년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다. 여당은 새로운 집행부로 싹다 당연히 물갈이해야함은 물론이고 청와대, 내각은 더더욱 들어 엎어야한다. 지금의 집행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하겠다.

 

실무에 밝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선언과 구호가 아닌 실제적 개혁을 이뤄 나가주길 바란다. 아직 다음 회의 공격 기회가 남았고 방망이를 벼린  선수들이 출격 을 기다리고 있다.

 

글쓴이: 이주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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