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재개발 6억 오른 게 오세훈 효과라는 수구 언론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시켰다고 맹폭 하더니...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4/13 [10:50]

재개발 6억 오른 게 오세훈 효과라는 수구 언론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시켰다고 맹폭 하더니...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04/13 [10:50]

 

서울시장 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은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선자 첫말치곤 자극적이었다. 그러자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억~6억 올랐다는 보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웃기는 것은, 수구 언론들이 이걸 ‘오세훈 효과’라 보도한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시의 문제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다. 수구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시켰다고 맹폭을 가했다. 그런데 오세훈이 당선되고 재개발 지역 아파트 가격이 6억까지 오르자 이를 ‘오세훈 효과’라 포장한 것이다.

 

이처럼 수구언론들은 자기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기사를 밥먹듯이 쓴다. 초등생도 이해할 수 없는 기사를 써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 돈을 버는 것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재개발이 마치 서울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한 점이다. 재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 대단위 사업은 반드시 정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의회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과 수구 언론들은 마치 서울시장이 전결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듯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자 어느 네티즌이 “재개발도 국장 전결로 하냐?”라고 비아냥거렸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수십~수백 조를 움직이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 이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은 후 부동산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본다.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들은 언론, 검찰, 정당까지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인맥과 돈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잡기 위해 보유세, 상속세, 대출규제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자 이들은 아예 선거판까지 개입해 정부 전복에 나섰다. 즉 정권을 뒤엎어 자기들만의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구 언론들은 이를 숨기고 마치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왜곡해 보도하고, LH사건을 터트려 보선에 개입했다. LH직원들에게 접근해 개발 지역 정보를 빼내고 대단위로 미리 땅을 사둔 집단이 자기들인데도 마치 정부가 썩은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전수조사를 해보면 아마 가관일 것이다.

 

부산 엘시티는 빙산의 일각이다. 시청, 국회, 검찰에 미리 뇌물을 주어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지역에 규제를 풀게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한 두 채를 거저 주는 것이다. 로열층을 주면 몇 년 안에 값이 두 배로 뛰니 그만한 뇌물이 없다. 무슨 소송이 벌어지면 뇌물 받아 처먹은 검찰이 나서 수사를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부는 정책 변경만 하여 부동산을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들 비리 집단 먼저 처단하는 데 올인해야 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인 엘시티 사건이 그냥 넘어가면 같은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비리수사처’라도 만들어 이들 카르텔을 궤멸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동산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렇다면 그 부동산으로 돈 번 세력을 그냥 두어서는 다음 대선도 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게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수구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고 미소를 짓고 있는 부동산 투기 집단이 존재하는 한 부동산 문제는 절대해결 될 수 없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천하의 투기꾼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타워팰리스, 압구정동은 90% 이상이 오세훈을 지지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자들의 카르텔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부동산 부자 동네는 포기하고 그 밖의 지역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은 포기하고 더 많은 유권자를 가진 지역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어차피 강남, 서초 등은 그동안에도 국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 공공 주택 확산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재개발 결정도 신중이 하되, 초과 이익 환수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민간 건설업자만 돈 벌고 지역민들을 쫓겨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재개발해서 누구 좋은 일 시켰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토착 주민들의 정착률은 20%이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물고 뜯었던 수구 언론들이 오세훈이 당선되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2억~6억 올랐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한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범죄행위다. 수구 언론이야말로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인 것이다.

 

곧 LH사건 전수조사가 발표된다. 국회의원 48명이 거기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보도도 흘러나왔다. 수구 언론의 간부들과 친척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면 가관일 것이다.

 

이왕 보선에서 진 것, 민주당과 정부는 전수조사 범위를 넓혀 투기 집단을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거기에는 여야, 지위 고하가 따로 없어야 한다. 그래야 돌아선 민심이 다시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대충했다만 대선도 망한다.

 

민주당은 초과 이익 환수제, 이해충돌법 등을 제정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제정해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 행태를 막아야 한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해 검찰의 반란도 막아야 한다. 이것 못하면 다음 대선도 진다. 이것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당원들이 축출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개혁을 너무 많이 해서 선거에서 진 게 아니라 개혁을 적당히 하다 뭇매를 맞은 것이다. 중도층도 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할 때 더 지지가 많았다는 걸 명심하라. 조국사태 후에 총선에서 압승한 이유가 뭐겠는가?

  • 도배방지 이미지

#오세훈 #부동산상승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