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알고 보니 '월성원전 수사 총지휘' 이두봉 인천지검장

대법원 '간첩조작 유우성'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윤석열 측근 이두봉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정현숙 | 입력 : 2021/10/18 [10:43]

조국 "반성도 사과도 거부한 검사..탄핵해서 징치(懲治)의 선례를 남겨야"

 

유튜브 캡처
지난 2020년 10월 29일 오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에 도착해 강남일(왼쪽) 대전고검장과 이두봉(오른쪽) 대전지검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우연의 일치냐, 당신이 당했으면.. 사과해라"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피감기관으로 수도권 검찰청 등을 상대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무고한 시민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우고 보복기소까지 한 이두봉 인천 지검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소리친 영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두봉 지검장은 최 대표의 사과 촉구에도 되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버티다 마지못해 '성찰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지난해 대전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월성원전을 기소해 총지휘한 검사로 알려지면서 국힘과 윤석열 검찰의 커넥션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22일 직권남용 등으로 백운규 장관 등을 고발했고 11월 5일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산업부, 한수원, 백운규 장관, 청와대 주무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압수수색 했다. 이 사이 윤 총장은 10월 29일 대전지검 방문이 있었다. 월성원전을 진두지휘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탈북자 유우성 씨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다. 2014년 간첩 증거 조작으로 밝혀졌고 2015년엔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검찰이 다 끝난 7년전 사건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을 걸어 보복기소했고 유우성 씨를 재판으로 또다시 끌어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4일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유우성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소권 남용은 검사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시민을 감옥에 보내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향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결이 났는데 담당자가 사과할 의지 없는 것이 21세기 검찰의 현주소"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원 입문 전에 민변 변호사로 유우성 씨 사건을 변호했으며 이두봉 지검장은 사건을 지휘한 주임 부장검사였다.

 

김종민 의원도 "부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할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라며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이 업무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두봉 지검장은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업무처리에 유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분노한 최강욱 대표가 "피의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느냐"라며 "당신이 그렇게 당했으면 어떠했을 것 같으냐"라며 "업무처리에 유념? 무슨 유념이냐?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라"라고 소리치며 치를 떨었다.

 

"사과할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총장(문무일)이 사과한 사건을...당신이 재직 중일 때 총장이 사과한 사건을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이두봉 지검장은 최 대표의 다그침에도 "성찰해 보겠다"라고 짧게 단답을 내고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시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으로 문무일 총장 때다.

 

이런 보복기소로 한 무고한 시민이 8년째 재판만 받으며 인생이 파괴되었는데, 이를 담당했던 이두봉 검사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유우성 사건'은 증거조작이 들통나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그 보복으로 과거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다른 혐의를 찾아 다시 기소를 감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검사의 범죄가 명시된 셈이다.

 

아울러 공소권을 남용한 이두봉 검사에 대해 파면과 처벌,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 박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두봉 파면하고 탄핵하라"..각계의 목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6일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기소하여 엄청난 고통에 빠뜨렸으며 법원 판결 이후 반성도 사과도 거부한 검사"라며 "유우성씨 간첩조작 기소로 공소권 남용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이두봉 검사장, 탄핵해야 한다. 징치(懲治)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눈떠보니 선진국' 작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도 SNS로 "당연히 파면하고 변호사 자격을 뺏아야 한다. 법을 모르고, 법을 사유화한다는게 증명이 된 자가 아닌가"라고 이두봉 지검장을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국민을 감옥에 보내려고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단 한 번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우성씨가 최초의 판결"이라고 지난 14일 대법원 판결을 거론했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지휘한 사람은 현 인천지검장 이두봉.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월성원전 수사를 밀어붙였던 전 대전지검장"이라며 "국정 감사장에서 그는 유우성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국회의원들의 질책에 그는 마지못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유의하겠다, 성찰해 보겠다고 답변했을 뿐아다. 반성도 사과도 모르는 천상천하검사독존의 오만. 검찰 개혁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5일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타격과 정치적 야망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표적 감사와 보복성 수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8월 20일 윤석열 후보와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가 대권 도전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월성원전과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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