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마지막 연설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사명 다할 것"

임기 200일도 안남은 문 대통령의 고별 시정연설 "위기극복 정부로 마지막까지 일상·경제회복 최선"

정현숙 | 입력 : 2021/10/25 [12:29]

'레임덕 없는 대통령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6월1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하면 임기 내 6번째 시정연설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회에서 가장 많이 연설한 대통령이다.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여야 3당 대표 등과 사전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 정치가 시끄러운 것 같아도 할 일은 늘 해 왔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뒷받침을 국회가 아주 충실히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그 동안 예산안을 잘 처리해 주시고 6번의 추경 예산도 늦지 않게 통과시켜 주셔서 정부가 위기국면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 주셨다"라며 "정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입법 성과도 하나하나 통과된 법안들을 놓고 보면 대단히 풍성했다"라고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언급하면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라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지막 미해결 과제들로 저출산·노인빈곤율·자살율·산재 사망률·지역 불균형 등을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라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기도 하고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하다"라며 "코로나 완전극복, 경제회복, 민생 회복, 일상회복,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 등의 경우도 이제 거의 시작하는 단계니 오히려 다음 정부가 더 큰 몫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년 예산에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부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 제대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이 입법은 돼 있지만 한계도 많이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내용으로 코로나19 백신 1억7천만회분 구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청년 주거·교육·금융 지원 예산 등을 설명하면서 특히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연설의 마지막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라며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됐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임기 200일도 안남아..'말년 없는 정부' 시사

 

지난 21일 퇴임일인 내년 5월9일을 기준으로 꼭 200일을 남겨두고 진행된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200일 동안 더욱 힘을 내자”라며 참모진에게 떡을 돌렸다.

 

이 사실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참모진과의 아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감사의 떡’을 돌렸다”라고 전하면서 공유됐다. 그는 “남은 200일, ‘말년 없는 정부’ 운명대로 따박따박, 뚜벅뚜벅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강조할 수 있는 배경은 재임기간 내내 40%대를 유지하는 지지율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전임 대통령들은 직무 수행 긍정평가율이 20%대에 불과했다. 임기말 레임덕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지켜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선진국 문턱을 넘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감회를 표했다.

 

그는 "이제 우리도 임기말 레임덕이 없는 성공한 대통령을 보유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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