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45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여야는 경제, 민생 살리기 경쟁보다 정쟁에 휩싸여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당과 어떤 후보가 국가와 국민을 잘 보호하고 경제를 살려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에 있다.
하지만 작금의 대선은 온통 싸움뿐이고,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정책도 언론이 잘 보도해 주지 않고 있다. 기존 언론은 물론 유튜브까지 서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 올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허구로 드러난 대장동 게이트와 조폭 뇌물설
발단은 국당의 ‘대장동 게이트’ 공격에 있었다. 국당은 마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건으로 민간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고 뒷돈이라도 받은 양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을 사람들은 모두 국당 쪽 사람들이란 것만 알려졌다.
그러자 수구들은 조폭 20억 뇌물설을 폭로했지만 이 역시 가짜 사진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10억을 줄 테니 이재명 뇌물을 만들어라.’라는 편지만 공개되어 망신만 당했다. 이들은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대장동도 안 통하고 조폭 뇌물설도 안 통하자 수구들은 이번에는 ‘20억 변호사비 대납’ 사건 녹취록을 터트렸으나, 이 역시 녹취록 속에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녹취록 속의 한 사람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다.”라고 검찰에 가서 고백했지만, 검찰은 엉뚱한 사람들만 가혹하게 수사해 벌써 세 사람이 자살했다. 반면 ‘50억클럽’ 수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네거티브에 대한 국민 피로감 극심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상대의 비리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상대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집권하면 이러 이러한 정책을 펴서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공약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 역시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를 덮어버린다. 선거가 네거티브로 흐르다보면 포지티브는 조명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국민들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수구들이 주장하는 ‘비호감 대선’도 그 프레임 중 하나다. 일종의 ‘같이 죽자’는 ‘물타기 작전’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쯤에서 선거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비리는 시민 단체의 고발과 경찰, 검찰의 수사에 맡겨두고 오직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주력한다.
(2) 현재 약점으로 드러난 ‘20대, 서울, 부동산’에 온 역량을 쏟는다.
(3) 민주 진영 유튜브도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왜 허구인지 집중 조명한다.
현재 ‘본부장’ 비리는 대부분 공개되었고, 상당수는 이미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수사를 독려하는 차원의 발언만 하되, ‘본부장’ 비리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것만 골라 공격하는 ‘선택과 집중’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가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건설 비리 의혹은 민주당에 불어닥친 LH 부동산 비리 후폭풍을 상쇄시켜 주면서 오히려 진짜 부동산 비리는 보수 쪽이 더 많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다. 장모는 현재 전국에 23건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요소는 과감하게 시정해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 역대 대선 중 세금 많이 올리고 재집권한 정부는 없다.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지만, 그의 가족과 친척, 그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합치면 10% 남짓 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조세정의만 부르짖지 말고 그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서 세금을 부과하게 해야 한다. 가령 은퇴하고 수입은 없는데 전에 사 둔 아파트 가격이 올라 종부세를 무는 층은 각 지자체가 세부 상황을 살펴서 그들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대신 부동산 투기꾼들에겐 가혹할 정도로 세금을 부담하게 해 더 이상 부동산이 거주 목적이 아닌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공시시가 인상도 세심히 살펴 실제 거주자 수입 등을 고려해 재조정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비록 집이 없더라도 주택을 사고 중산층이 되고 싶은 서민들마저 공시시가 인상과 종부세 부담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신들이 왜 종부세 걱정해?” 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법이나 논리보다 국민정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개인의 소박한 욕망마저 규제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개인적 욕망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되, 투기로 돈을 버는 ‘보이지 않는 손’들을 적발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누군들 좋은 지역의 멋진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겠는가? 조세정의와 실제 민심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
20대가 대거 보수 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공정’에 있지만 이들도 미래의 자기 집 마련의 주인공들이므로 ‘신혼부부 공공주택 정부책임제’를 실시하고, 출산을 할 경우 인센티브까지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 한 방법으로 전국에 난립한 대학을 구조조정해 대학 부지와 건물을 정부가 매입, 기존 건물은 IT산업 위주로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은 부지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아파트를 건설하면 청년 주거,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고, 대학 구조조정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로 유학 온 지방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50%, 대학이 50% 부담해 학교 남은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해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지방에 있는 40~60대 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했던 서울 민심이 바뀐 주요 원인은 바로 부동산에 있다. 서민들이 50년 동안 돈을 모아도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이 민주당 집토끼마저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을 일부 취소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높은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어 실비로 살게 하고, 10년 후에는 역시 실비로 매입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선거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지고 나면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내성화된 김건희 관련 공격보다 윤석열 본인의 실질적인 법 위반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대선의 키포인트인 ‘ 20대, 서울, 부동산’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비교적 강성인 필자의 기조가 바뀐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