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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몰아준 댓가?..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예산 없어질 전망

尹, 50조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공약에 한국판 뉴딜, 노인일자리 등 삭감 불가피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3/12 [09:27]

윤석열 표 몰아준 댓가?..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예산 없어질 전망

尹, 50조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공약에 한국판 뉴딜, 노인일자리 등 삭감 불가피

정현숙 | 입력 : 2022/03/12 [09:27]

'적자국채' 발행 없이는 어려워.."처음부터 무리한 공약"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삭감 최우선 후보군으로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예산은 올해 3조32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지난해 3조894억원보다 7.5%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21년까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12조원 가까이 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만기 연장 등 ‘긴급 구조 플랜’을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문재인 정부 이름표가 찍힌 노인 일자리 등 대표적인 예산이 그 대상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 중 노인 일자리 예산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저질 일자리’로 규정하고 비난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7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이 중 9조6,000억 원을 써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윤 당선인이 평소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에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지원금 기준으로만 봐도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1차 추경 지원금을 50조 원 지원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윤 당선인이 평소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 예산 사업 중 상당수는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삭감 대상 1호로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올해 예산에만 총 33조7,000억 원이 반영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대표 예산 사업인 '직접 일자리' 예산도 유력한 삭감 대상 후보다.

 

관련 예산은 3조2,000억 원 편성돼 있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아온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 공공일자리 등 비효율 예산만 줄여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르고 밝혀 왔다.

 

하지만 기존 예산을 조정해 손실보상 재원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예산 규모 자체는 600조 원을 넘지만 이 중 절반은 복지 예산 등 손을 댈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더구나 이미 편성돼 집행 중인 예산인 만큼 사업 중단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전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해도 손실보상 재원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워 결국 새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어 윤 당선인이 비판해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 구조조정만으로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윤 당선인 측 공약이 애초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 당선인 공약이 애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온 이유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 사업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면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50조 원을 편성하려면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을 지지하고 표를 몰아준 노인층의 일자리 예산이 없어지면 60대이상 노인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처음부터 노인과 관련한 선거 공약이 거의 없어 홀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들은 몰표를 던지고 지지했다.

 

송기훈 주식 관련 경제전문가는 SNS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보고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노인분들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였고 이제 그들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일만 남았다"라고 꼬집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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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db 2022/03/14 [14:14] 수정 | 삭제
  • 손가락 자르고 싶은 일이 이 것 뿐일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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