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빚더미 공약 플랜?' 尹, 손실보상 1000만 원+최대 75조 대출로..홍남기 대응은?

'포퓰리즘 공약' 비판 목소리..국가 예산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해도 턱없이 부족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3/15 [04:07]

'빚더미 공약 플랜?' 尹, 손실보상 1000만 원+최대 75조 대출로..홍남기 대응은?

'포퓰리즘 공약' 비판 목소리..국가 예산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해도 턱없이 부족

정현숙 | 입력 : 2022/03/15 [04:07]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

국가 미래 위한 연구개발, 지역 일자리 줄줄이 차질

 

'서울경제' 14일 기사 갈무리

 

선거 포퓰리즘 부작용..손실보상이 지원이 아니라 결국은 대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새 정부 시작부터 재원 마련에 큰 빚을 지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내내 지원금 확대를 강력히 반대해 온 홍남기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경제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해 본지급을 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도 이번 달 18일까지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19조2000억원의 소요재원이 더 필요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최소 수십조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즉시 기존 정부안(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장담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나아가 기존에 밝힌 공약보다 더 큰 규모의 금융 지원을 위한 복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초저금리로 약 50조 원을 대출받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 지원 50조 원은 보증금 5조 원에 보증 배수 가운데 최소치인 10배로 잡았다. 금융 지원 모델을 만들 때는 보증 배수가 15배 내외도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최대 7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총 100조 원 수준이었던 새 정부의 코로나 긴급 구조 플랜이 125조 원까지 불어난다.

 

여기에 소액 채무는 원금의 90%까지 감면하는 사실상 ‘채무 탕감’ 수준의 채무 재조정 공약도 원안대로 추진된다. 또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영세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납부하기로 하면 정부가 보증해 3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상환하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의 50%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하 5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약속에 맞춰 어떻게든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을 수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올해 예산 607조 원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 원의 10%가량을 구조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도 50조 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할 경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노인 일자리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울러 덩치가 큰 국방 예산이 제1 구조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취임 초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 여당을 향해 과도한 국채 발행과 재정지출을 비난해왔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선심성 공약은 국가 재정을 '빚더미'에 앉힐 수있는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국 경제를 덮치는 대내외적인 파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약을 내걸어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110달러 위로 뛰며 ‘제3차 오일쇼크’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연초부터 추경을 위해 이미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량을 늘렸고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이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입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 2년은 그야말로 비상체제로 버텨 온 한국경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정작 코로나19 회복기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더 늘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 반열에 올린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도 결국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대출'로 메꾸겠다는 헛된 공약일 뿐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대부분 코로나 시국에서 한도를 있는대로 끌어다 쓴 상황에 아무리 저금리지만 또 대출을 받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윤 당선인의 구상에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지출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견지해 온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점은 물론 국민적 반감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내부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 시국과 맞물린 문재인 정부 내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추경 등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윤석열 무리수 공약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