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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 빈 강정으로 끝난 한미정상회담!

시종 굽실거리고 반중(反中)만 강조!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5/23 [06:11]

(사설) 속 빈 강정으로 끝난 한미정상회담!

시종 굽실거리고 반중(反中)만 강조!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5/23 [06:11]

 

이런 걸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라고 하나보다. 23일 동안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기존의 의제만 반복되었을 뿐, 한국으로선 건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국에 퍼주기만 했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또한 윤석열은 바이든을 만나 유독 자유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자체가 모순이다. 우리나라 자체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속에는 자유는 당연히 포함된 개념이다.

 

윤석열이 유독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시행할 민영화에 대한 포석으로 읽힌다. 즉 전기, 가스, 수도, 석유, 기차, 항만, 항공 등을 자유롭게 민영화하는 게 자유주의라는 억지를 부리기 위해서다. 과거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시행된 민영화는 요금만 올랐을 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민영화 중 성공한 게 있는가?

 

며칠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도 지분 40%를 민영화해야 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같은 엄청난 계획은 대통령 비서실장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윤석열이 말하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니 슬쩍 비서실장이 떠 본 것일 것이다. 윤석열 선대위나 주요 보직에 친이계가 다수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은 자원외교니 4대강 사업이니 해서 막대한 국고를 손실시켰다. 특히 자원외교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수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엔 게거품을 물며 반대하고, 검찰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 반면에 수조가 날아간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수사 한 번 하지 않았다. 기득권 카르텔이 같이 해먹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지나친 저자세도 논란이다. 윤석열은 바이든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마다 바이든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다. 과거 이명박이 일본 수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수구들이 비난하는 김정은도 시진핑을 만날 때 윤석열처럼 고개를 숙이진 않는다. 국가적 자존심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정상회담 자체가 대등한 개념인데, 윤석열은 시종일관 굴욕적인 모습만 보여 주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윤석열 특유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바이든은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 삼성, SK, 현대, 엘지, 한화 등 재벌들은 미국에 약 40조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바이든이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삼성전자를 먼저 방문한 것은 미국에 20조를 투자하는 삼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 과실을 윤석열이 따먹은 것이다.

 

수구 언론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실적도 없었지만 한미가 민주주의란 가치를 고리로 깊은 우정을 쌓았다.”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말도 우습고, ‘우정이란 말도 우습다. 누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우정을 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고 정상회담을 하는가?

 

바이든은 삼성에 이어 현대,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방문했는데, 모두 미국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다. 미국은 항공우주의 선도국으로 한국에 팔아먹을 장비가 엄청난 것이다. 바이든은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도 미국 차의 성능이 우수하다란 말을 했다. 현대가 미국의 기술을 구매하라는 압력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삼성의 우수한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다면 돈 주고 사가면 될 것이지 왜 삼성이 미국에 20조를 투자해 공장을 짓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차기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일자리 창출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은 미국에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삼성이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윤석열은 바이든에게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7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대선에 출마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유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인가?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인데 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이지 무슨 자유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에 대해 자유는 필요충분조건인데 말이다.

 

이승만의 자유당3.15 부정선거를 하다가 몰락했다. 총칼로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정부의 국정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이었고, 온갖 사기질로 구속된 이명박의 가훈은 정직이었다. 원래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가 자유니 정의니 정직이니 공정이니 하는 말을 자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유가 뭐겠는가? 그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은 아직 정의롭지 못하다는 고백이다.

 

국가 기밀을 가지고 나와 유죄를 받은 자가 다시 그 분야 고위직으로 임명되고, 간첩 조작을 한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었으며, 위안부가 받은 돈을 화대라고 한 자가 윤석열의 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런 자들이 공정과 상식을 팔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 밑으로 기어 들어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로 7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급기야 부산의전원과 고려대까지 입학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국민대 박사학위 표절, 20가지가 넘은 각종 학력 및 경력 위조 혐의를 받은 김건희는 멀쩡하다. 이래놓고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만 해도 대표와 조작꾼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정작 그들에게 돈을 댄 김건희는 아직도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불법의료행위로 3년 선고에 법정구속이 되었던 장모는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때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그밖에도 윤석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옵티머스 조기 수사 종결,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언유착, 고발사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 수십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처와 장모의 비리 혐의는 하도 많아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 집안이라 할 만하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검찰과 무속뿐이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국방부를 해체하고 용산으로 간 윤석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이든과 식사를 했다. 원래 박물관은 온도, 습도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윤석열은 그런 것 따위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모두 검찰총장식 버릇에서 나온 것이다. 아니 그것도 혹시 무속인이 가르쳐주었는지도 모른다.

 

일본으로 건너간 바이든은 일본 수상에 압력을 넣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이고, 윤석열이 이에 화답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체결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체결될 때 혹시 후쿠시마 원전 바다에서 잡은 고기로 사시미를 해 먹을지도 모른다.

 

수구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퍼주기’, ‘위장평화운운하며 북한을 적대시 하였다. 윤석열은 군대도 안 가 놓고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운운하며 배짱을 부렸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자 앞뒤를 재고 있다. 그러다가 경제가 폭락하면 정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공식행사에 얼굴도 내밀지 못한 김건희, 시종일관 저자세로 고개나 숙인 윤석열, 아무런 실적도 없는 정상회담에 수구언론은 비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과 10분 동안 통화한 것만 질투하는 한국 수구들이다. 바이든과 문재인의 만남을 불발시킨 세력이 누구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이 강용석에게 전화해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 김동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이것 하나만으로 탄핵감이다. 앞으로 발의될 본부장 비리 특검이 시작되면 한국은 내전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때도 바이든이 와서 도와줄까, 일본 자위대가 와서 도와줄까? 윤석열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검찰공화국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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