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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논란에 "미국 FBI 검증과 유사" 하다는 대통령실

"미국 FBI는 독립적 기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내각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25 [06:58]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논란에 "미국 FBI 검증과 유사" 하다는 대통령실

"미국 FBI는 독립적 기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내각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나?"

정현숙 | 입력 : 2022/05/25 [06:58]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민정수석실 정치적 고려로 검증 한계"

 

5월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과 관련해 지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논란을 재우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낙점이 이뤄지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활용해 독점적으로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무부 상왕부처", "소통령 한동훈" 등과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 백 브리핑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나 어떤 기구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되며,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네티즌 반응은 "미국 FBI는 독립기구고 우린 한동훈 밑에 있는거 어디가 똑같냐" "참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동훈이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거랑 독립적 기구 FBI랑 같냐!" 등 대부분 부정적이다. 일부 상위 댓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wchcxivud/ 미국 FBI 검증과 유사? 미국은 내각만 검증하는 팀이 따로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내각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나?

 

훈혜향/ 검수완박 하고 한국형 FBI 같은 조직 만들자고 할때는 반대하더니 자기들 필요할땐 가져다 쓰네. 미국은 FBI 가기 전에 비리 의혹만 나와도 자진 사퇴한다. 비리는 저질렀으나 아직 안써먹었으니 불법 아니다. 이런 개소리는 안 통해

 

sksmdiqnwkdi/ 꼴에 같잖은 모방은. 정말 가지가지 한다. 미국 FBI 국장이 법무부 장관도 겸했나

 

눈꽃휘나리/ FBI 검증이면 니들 이미 감옥에 있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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