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미FTA 양보하는 등원'해서 뭘 했니?

다 퍼주며 '한나라당 이중대 역할'하고서 마치 '독립투사'인 척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02 [01:31]
▲ 박근혜당에 희망주는 등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민주당 의원 나리들...    © 민중의소리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통합당 김진표의 원내전략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한나라당 박근혜 살리기 도우미 등원 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 뒤,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투쟁을 선언하면서 장외로 나섰다. 국민들에게는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한미FTA 비준안 무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챙기지 못한 '전략없는 무능한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의 최대 쟁점이었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와 날치기의 주역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사죄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한달여 뒤인 12월 20일 한 발 물러선 협상안에 서명하고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했다.
 
한미FTA 비준안 무효 주장은 한나라당과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사과 요구도 쏙 들어갔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은 민주당 '김진표의 무능 때문이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서는 "명백히 민의를 거스른 야합이고, 선거부정, 날치기당인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새주인 박근혜를 도와주고, 또 한미FTA 날치기 비준 면죄부와 발효를 기정 사실화 해준 어이없는 이적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은 한미FTA 발효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촉구했어야 하고 한나라당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라도 등원 거부를 감수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으나 끝내는 통합진보당도 등원을 결정해 아쉬움을 주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민생예산 편성과 민생법안을 지켜야 한다"면서 등원결정을 정당화했다. 즉, 지난 3년 동안 예산안을 단독처리했던 한나라당이 야당이 등원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예산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 등원해서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부 예산 따낸 것 말고는 요구조건 관철도 못해

31일 밤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 뒤편으로 모였다. 7조원에 달하는 국부유출 의혹이 있는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아서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예산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다른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보육, 등록금 예산 등 일부에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애초에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었던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 론스타 국정조사 등은 모두 물건너 갔다. 미디어렙법은 연내에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1일 새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지난 7월 이후 미뤄왔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반면, 김용덕, 박보영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담하던 론스타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막혔다. 
 
소위 부자증세를 목표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한나라당 뜻대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 52명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기존 35%)을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한나라당은 31일 의원총회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기준을 바꾸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중 트위터에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또 누락된 채 다른 대법관 등 투표 중. 예산안 먼저 다 합의하고 나니 판판이 지고 마는 야당"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본회의가 산회된 후 "본회의 산회...설마 했더니...연내 미디어렙법 입법한다더니 도대체 민주당 뭘 하신거죠?"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결국 다 퍼주며 (한나라당) 이중대 역할만 신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마치 독립투사인척하는 군요", "민주통합당 새해 전날 예산안 합의해주고 받을 건 하나도 못 받으셨나요? 한나라당에 희망 주시느라 고생이네요"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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