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부정선거 배후'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21 [10:39]
21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8대 대선 부정선거 배후로 밝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부정선거 배후로 밝혀지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 민주법연 김도형 사무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이들은 “원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확대부서장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후 논의된 내용을 최소 25회 이상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내부 인트라넷 게시물을 게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감시해 왔으며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조계사 행사방해혐의(직권남용)에 대한 고발(2010.2),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 청원(국정원법, 국회법 개정안 청원 2013.3)등의 활동을 지속해온바 있다.
 

국정원법 9조 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 민주법연 김재완 총무위원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둘리 13/03/22 [15:13] 수정 삭제
  만약.. 야당이 이 짓거리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 같아요? 참... 더러운 여당과 그 우두머리 이명박그네 세트다!
그네 뭐라고 좀 해봐. 희망 13/03/24 [11:27] 수정 삭제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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