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장의 "내란죄"를 이대로 넘길 것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21 [20:27]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사범으로 걸려들어 죗값을 치렀거나 현재도 수감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고, 어렵게 당선된 공직에서 축출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하지만 그건 정권탈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정치인이나 측근의 정치적 이해에 국한된 말 그대로 개인차원의 선거관련 부정이었다. 
 
18대 대선에서 일어난 국정원장이 개입한 부정선거와는 내용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차원을 달리한다.

국정원장 원세훈의 내란죄!

(내란죄 [內亂罪]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에 대하여 전쟁에 준하는 무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에서 국정원장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법률가나 법학자의 법률지식을 빌릴 필요도 없이 바로 "내란죄"가 성립된다. 바로 "정부를 뒤집어엎으려"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도 국내정치에는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장으로서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할 선을 깊숙이 넘었다.
 
아직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를 않고,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 혐의자일 뿐이지, 수사 착수와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되고,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만 갖고도 내란죄 형사범이 될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선거결과를 뒤바꾸려한 범죄 중에서도 극상의 범죄다.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밝혀져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세훈의 내란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원세훈이 자신이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선거에 부정을 저질렀나?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도 조직의 전권을 장악하려면 조직원 반 수 이상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군사 한 명 없는 원세훈이 자신이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그런 내란을 획책했다고는 볼 수 없다.

원세훈의 내란 음모 뒤에는 그 내란으로 검은 혜택을 볼 수혜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원세훈의 수사와 사법처리는 그 수혜자와, 원세훈의 내란음모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거나 힘을 실어준 원세훈의 상급 공범을 찾는 수사로 확대 대어야 한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왜 침묵하는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중에 "내란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박근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응당 원세훈의 내란 혐의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 미적거리는 검찰에 불호령 같은 수사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원세훈의 내란 음모에 박근혜가 개입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권 교체가 눈앞에 다치자 다급해진 일부 새누리당 무리들과, 이명박의 하수인 국정원장 원세훈이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선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도 국정원 뎃글녀를 옹호하고 나섰던 원죄가 있어 책임을 피할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침묵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박근혜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원세훈의 내란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이기붕과 최인규가 획책한 3.15부정선거 내란을 이승만이 모르고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4.19혁명에 의해 축출되어 이역만리 망명객 신세가 되어야 했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와 청와대는 원세훈의 내란 혐의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박근혜 정권이 물러날 각오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지금과 같이 모른 척 하면서 계속 미적거리면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제 2의 4.19를 바라지 않는다면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을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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