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언론이 포기했다면 네티즌이 밝힐 것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26 [00:19]
박근혜 정부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 청와대를 필두로 지상파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물 타기하기 위한 작업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방송사와 금융권 전산망에 대핸 사이버 테러가 단 하루 만에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황에서 기득권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수화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국입니다. 

거의 모든 이슈들은 삼켜버리고 있는 성접대 의혹은 초대형 사이버 테러가 북한 소행에서 내부 문제로 변질된 시점에서 추가 연루자 명단이 나도는 등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사임 이후에도 정체불명의 동영상에 근거한 소문들이 무차별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시점과 겹친다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침묵 속에 국민들과 네티즌의 빗발치는 항의에 의해 그의 출국이 불발된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성접대 사건의 인지시점과 이슈화 사이의 간극

노컷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지난 13일 법무차관으로 지명하기 전 검증차원에서 소문으로 나돌던 동영상의 실체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았지만,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접대 의혹관련 소문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인용

청와대의 질의에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던 경찰이 불과 5~6일 만에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직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서에 윤중천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된 직후 광범위한 내사작업을 통해 논란의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전말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점인 집권 초기에 경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청와대의 질의에 ‘근거 없음’이라고 보고했을 정도면 최소한 휴대폰 동영상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동영상에 대한 엇갈린 진술과 증거 능력 여부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휴대전화 동영상을 담은 CD의 화질과 음질이 좋지 않고, 화면의 배경이 문제의 별장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휴대전화 동영상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현 집권 세력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동영상에 대한 성접대 의혹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의 건설업자가 거의 모든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점과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성접대 의혹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건설업자와의 인터뷰가 모든 언론에서 봇물 터지듯 나오는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한지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확보한 동영상으로는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문제의 동영상 외에는 소문 정도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국정원녀 댓글 사건’처럼 몇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 집권당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현실적 한계

수사 인원을 16명으로 늘린 경찰은 어제 관련자 10여 명을 불러 기초조사를 하는 등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여당 의원과 국정원 간부 등 전·현직 고위 관료 5~6명, 전직 국회의원, 유명 병원장, 금융업자, 언론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경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고, 동영상 말고는 확보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 지도층 인사들을 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당 현역 의원 3명이 관련돼 있다면 의혹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도 또 다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증거 인멸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집니다. 성접대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실제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곳에서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찰 수사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국민의 시선을 빨아들일 수사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방송 화면 캡쳐

▲ 민주통합당의 내부 사정과 지상파의 외면 

진선미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진선미 의원이 얼마만큼 충실한 양의 문건들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핵심적 사안입니다. 헌데 성접대 의혹의 터져 나오면서 진 의원 측에서도 국민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어느 선까지 문건들을 추가 폭로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 의원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에 따라 지난 대선의 결과마저 정치적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헌데 현재의 민주당은 5월 전당 대회를 앞두고 비주류의 대표인 김한길 대 반김한길로 전선이 구축된 상태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김한길과 김영환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비주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이후의 정부까지 보수화된 기득권 야당에게 주어졌던 ‘충성스런 야당’의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이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전력투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문재인 의원과 주류 및 친노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 김한길 의원을 밀고 있는 비주류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처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성접대 의혹 사건이 더욱 오래, 더욱 크게 이어지는 것을 원할 지도 모릅니다. 

▲ 변죽만 올리다 끝이 난다 

이상에서 살펴봤듯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성접대 의혹이 변죽만 올리다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 하는 보수화 메커니즘의 위력으로 볼 때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지난 정권 때리기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큰 4대강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즐비한 것이 정권 초기이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이슈화는 네티즌과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넷과 SNS가 제 역할을 할 때

지상파를 비롯해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들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과 SNS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국기문란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보수화된 제도권 언론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언론이 기득권의 먹이감에 순치된 지금 인터넷과 SNS을 사용하는 네티즌만이 대안언론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됐습니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국민은 투표 날만 국가의 주인이고 남은 날은 노예로 산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제2의 민주화 운동의 해심축인 네티즌의 불굴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화의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지켜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구축은 보수화 메커니즘을 통해 우경화된 국가와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서 출발하며, 작금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디까지 이루어졌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명백백 밝혀내는 것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네티진이 할 일은 아직 이 땅에서 정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언론이 담합에 가까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네티즌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들을 대의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대안 언론이 네티즌의 본질임을 밝혀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약자나 진보의 가치에서 보고자 한다. 궁극적 목표는 통섭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늙은도령 http://blog.daum.net/do-justis/413

불법선거개입질이나 하려면 국정원 차라리 해체하라!!! 진실을찾아 13/03/26 [02:50] 수정 삭제
  국가 기관을 사조직처럼 사용한 원세훈!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이 너희들 사조직인가!! 그따위 불법선거운동질이나 하려면 차라리 국정원 해체하라!!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국민앞에 무릎끓고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