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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범들이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3/28 [11:31]

사이버 테러범들이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28 [11:31]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움직임 관련

새누리당에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총괄적인 사이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 근거를 사이버테러로 들고 있지만 이법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혹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마치 국정원의 도청행위가 불법이라서 국정원 업무가 어렵다면서 도청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국정원이 국민들 눈을 속이며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일을 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을 정말 우려스럽다. 잘못하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때려 부수게 생겼다. 민주당은 관련법 제정에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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