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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재정절벽' 운운은 나라빚으로 사익을 취하려는 계획이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4/01 [01:20]

박근혜 정부의 '재정절벽' 운운은 나라빚으로 사익을 취하려는 계획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4/01 [01:20]
정부 “재정절벽” 엄살…추경 편성 명분쌓기?
 
추경 전액 국채발행 조달 논란, 성장률 낮춰 세수 결손 강조
민주 “증세없는 증액 불가능”

정부가 29일 ‘한국판 재정절벽’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어려운 곳간 사정을 공개했다. 올해 성장률 감소로 세입에서만 12조원이 부족한 상태고, 여기에 새 정부의 복지 공약 등을 이행하려면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다급함은 이날 오전 서울의 청와대와 세종시의 기획재정부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의 기자회견은 ‘한국판 재정절벽’으로 시작해서 ‘12조원 이상의 추경’으로 똑같이 마무리됐다.
 
조 수석의 발언이 좀더 강경했다. 그는 “12조원의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후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0463.html

                                                                   한겨레 신문 권은중 송호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재정절벽' 운운은 나라빚으로 사익을 취하려는 계획이다!

복지공약 이행에 쓴다는 말을 앞세우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 활성화에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대대적인 대기업 지원이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에 반대급부로 돌아가기 마련, 결국 나라빚을 내어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대기업과 건설업자 등 기득권의 이익 증대에 쓰였을 뿐이고 국가 채무만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주로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 활성화를 끼워넣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여론을 만든 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이는 모두 기득권 지원에 투입될 것은 자명하다.
 
복지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필요하지만 재원은 반드시 대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가 되어야 하며, 편성한 예산은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각종 부양책들이 아니라 반드시 복지에만 쓰여야 한다. 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삼는다거나, 경기 활성화 등의 명분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경예산 편성에는 범야권의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마땅하다.

                                                                                                   -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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