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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18 추모행사' 서울광장 사용 허가 자의적인 번복을

법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사익에 매몰된 mb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에 분노

대.자.보 편집부 | 기사입력 2010/05/14 [22:22]

서울시, '5·18 추모행사' 서울광장 사용 허가 자의적인 번복을

법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사익에 매몰된 mb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에 분노

대.자.보 편집부 | 입력 : 2010/05/14 [22:22]
▲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노무현대통서거시에도 사용불허하다 워낙 많은 인파로 허용아닌 허용 5.18은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헌데 이를 번복하는 것은 mb 정권의 간섭이 없이는 번복이 불가능하다.        © 대.자.보 편집부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추모행사를 허용했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13일 기념사업회에 보낸 공문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5·18 30주년 기념행사 가운데 추모·분향행사를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기념사업회에 보낸 '서울광장 상설무대 등 사용허가서'에서 추모· 분향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상설무대에 추모단과 추모시설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고 전했다.


기념사업회는 이에따라 서울광장 상설무대에 헌화와 분향을 위한 추모단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갑작스런 허가 번복으로 행사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대전에서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문화제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선관위조차도 정치행사가 아니라는 판정을 했음에도 정치행사로 판정 지하철내 광고물을 게제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자의적인 법집행은 전국적이며 시, 공기업조차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대해 "추모·분향행사가 1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4일간 진행되는지 몰랐다. 지난해 처럼 5월 18일 당일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허가를 내 준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고 하나 친일매국사대의 무리들이 명령만하면 하는 노예스런 인간들이 문제다. 

서울시는 이어 "추모·분향행사를 위해 4일간 상설무대 사용을 허가할 수는 없으며, 예년처럼 5월 18일 하루만 추모행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5·18 추모열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이와관련해 기념사업회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추모와 분향행사를 처음엔 허가했다가 번복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기념사업회 정경자 사무총장은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추모.분향행사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서울시와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었다"며 "행사 이틀을 남겨 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안된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서울시가 밝힌 허가 변경 이유 가운데 국가적 행사가 아닌 행사에 상설무대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5.18 기념일은 국가적 행사가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는 서울시의 추모행사 축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행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공권력과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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