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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증거위조' 검찰과 국정원은 '한 몸'이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4/09 [15:35]

뉴스타파 - '증거위조' 검찰과 국정원은 '한 몸'이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4/09 [15:35]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를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과 유착해온 실상이 검찰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중국 정부가 문서 위조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도 검찰이 국정원에 또 다른 문서 확보를 독촉하는 등 상황을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쓴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뉴스타파

 
보고서에는 또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확인서 입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해당 검찰 내부 대책 문건은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공소유지 경과(8쪽)’과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공판 일지(3쪽)’, ‘출입경기록 입수 및 제출 관련 일지(3쪽)’ 등 3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모두 유 씨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중국의 문서위조 통보 다음 날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다.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공소유지 경과’를 보면 검찰은 공소유지 대책으로 출입경기록 재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현지에서 국정원이 진행 중’이라 나와 있다. 검찰 공안1부는 중국 당국의 위조 사실 확인 통보로 자신들의 간첩 사건 공소 유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자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해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출입경기록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의 지시로 협력자 김 모 씨가 변호인 측의 진본을 바탕으로 만든 위조 문서임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보고서 유관기관 대책 항목에선 “현재 진행 중인 ‘길림성 인증 출입경기록’의 조속한 확보 독려’라며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로 판명된 이후에도 엄정한 진상조사보다는 국정원에 또 다른 문서 입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또 다른 문건인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입수 및 제출 관련 일지’에선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제출받기 이전부터 국정원이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유 씨의 자료를 입수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 동안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입경기록을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장에서는 국정원 김 과장 등이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중순에 위조한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전달한 사실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내부 보고서는 “1심 무죄가 선고 된 후,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중국 협조자를 통하여 중국 공안국의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을 비공식적 입수가 가능할 것 같고, 현재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음”이라고 적고 있다.
   
▲ ⓒ 뉴스타파

 
또한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발급여부를 독자적으로 외교부를 통해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검증을 시도했으나 국정원 수사관들이 위조 사실이 들통 나는 것을 두려워해 중간에 공문을 빼돌렸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는 “검사는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검찰에서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보내면 화룡시 공안국 명의로 사실조회 공문 회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공문 발송”이라고 적고 있다. 검찰이 사실 조회와 회신 과정을 국정원과 사전 조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내부보고서에는 유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 증거를 반박할 때마다 검찰이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과 증거를 요청하며 공소 유지에 안간힘을 쓴 정황과 수사 단계에서 제시된 진본 출입경 기록의 존재도 알고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변호인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로 인해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을 몰랐으며, 국정원에 속았을 뿐이라는 검찰 입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게 됐다.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국정원과 한 몸으로 움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타파>에 “이 보고서가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게 맞다”고 확인인하면서도 “당시 새로 입수하게 될 출입경기록이 위조 의혹을 끝낼 확실한 문건이라고 설명해 그대로 믿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전조율 정황에 대해선 “현지 사정을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을 뿐 이 사실을 그동안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며 “국정원이 중간에 팩스를 빼돌리고, 가짜 공문을 발송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발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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