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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광재 당선자 판결 전 직무제한 문제 있다

민주당,"헌법소원 제기할 만한일”

안병욱기자 | 기사입력 2010/06/06 [14:29]

법조계, 이광재 당선자 판결 전 직무제한 문제 있다

민주당,"헌법소원 제기할 만한일”

안병욱기자 | 입력 : 2010/06/06 [14:29]
[한강타임즈]
▲     © 한강타임즈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여서 당장 도지사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0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한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2004년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미국 뉴욕 한국음식점 주인 곽아무개(60)씨한테서 2만달러, 2008년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60)씨한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직무가 정지돼 부 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이 당선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서울고법에서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무죄를 받을 경우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된다.
이 당선자측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2심에서 유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확정 판결 전부터 직무가 제한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취임 직후 도지사 직무정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소 당황해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강원도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도지사가 일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한일”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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