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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주장, 박정희기념사업회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도둑 취임식

건보공단 노조, 2일부터 출근저지 투쟁 벌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04 [17:04]

의료민영화 주장, 박정희기념사업회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도둑 취임식

건보공단 노조, 2일부터 출근저지 투쟁 벌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04 [17:04]

‘병원계의 대표적 친박인사’로 지목돼던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병협)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보은인사’ 논란뿐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U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일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의 이사 출신인 성상철 전 병협회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취임식 10분 전에야 이 사실을 밝힌 후, 취임식 장소를 봉쇄한 채 ‘기습 취임식’을 진행했다.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근 하자 노조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노조측은 병원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 공단 이사장이 되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고 취임 저지 투쟁을 벌여 왔다. @뉴스1

 

건보공단 노조는 “‘도둑 취임식’을 한 성상철을 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일부터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어 성 씨는 출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건보공단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성 전 병협회장의 이사장 임명을 줄곧 반대해왔다. 건보공단과 보험수가를 두고 협상을 벌이며 병원 이익을 대변하는 병협의 이사장과 U헬스산업협회장을 지내는 등 의료 ‘자본’을 공공연히 대표하는 성 씨가 건보 이사장을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성 씨는 2010년 병협 회장 취임식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이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규제완화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부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전력을 지닌 성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노동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일 오전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 씨의 임명이 “박근혜 정부가 누적흑자 12조인 건보공단을 파탄내고 사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민간의료제도 도입과 영리병원 도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라며 성 씨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성 씨가 서울대병원장 시절, “국립대병원을 영리화시켜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각종 탄압을 자행하고 병원장 퇴직 후에도 교직월급을 수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4일 성명을 발표해 “병원협회장 출신의 이사장 임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차원을 넘어 아예 적장에게 아군의 지휘를 맡기는 꼴”이라며 이번 인사의 부적절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성 씨의 의료민영화 추진과 부적절한 행보 등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하기도 했다.

 

야당도 국민을 대리해야 할 건보공단의 기본적 역할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인사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위원들은 1일, 비판 성명을 내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새정치의 최동익 의원은 성 씨의 임명을 “병협 회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북한국장교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새정치의 남윤인순 원내부대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남고 선후배지간이고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를 지낸 성 씨의 임명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노조는 성 씨의 임명 철회를 위해 시민사회, 국회와의 공조를 계획 중이다.

 

공무원U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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