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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공공의료를 모두 민간에게 맡겨놓은 결과물

노엄 촘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25 [00:00]

메르스는 공공의료를 모두 민간에게 맡겨놓은 결과물

노엄 촘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25 [00:00]

이번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제로 보면 당연한 결과물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보건을 철저하게 민간병원에 의존해왔던 우리나라 의료 체제 때문이 될 것이다. 병원의 94%가 민간병원으로 채워져 있고 공공의료기관은 전무하다.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병원도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대학이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국공립대학의 병원도 민간병원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겉으로는 공공의료를 내세워 민간병원도 비영리 병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학교는 공립학교 비중이 90%이고 ,병원은 70%가 공공의료기관이 맡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공립학교 25%이고, 공공의료기관은 5.8%이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기관수가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영국의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진행하면서 노조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탄광촌을 모두 민영화 시켜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만큼은  민영화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영국은 지금까지 전체 병상수 100%를 공공의료기관이 맡아서 한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시작부터 교육과 의료만큼은 정부와 지차체에서 설립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지자체장의 임무중에 하나는 국민의 공공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중에 핵심은 교육과 의료에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공립학교를 설립해 주민들의 기초적 복지에 가장큰 의무를 다해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이유로 해서 민간에게 학교와 병원을 짓도록 하고 그들에게 공교육과 공공의료 행위를 맡겨두었다. 그러나 보니 정부가 사립학교와 민영병원에 공공성 있는 교육과 의료 행위를 하므로서 '비영리 단체'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서 실체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을 처리할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공교육도 민간에게 넘져줬고, 공공의료도 민간병원으로 남겨줬다. 결국은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초대형 병원들이 공공의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아프면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받고 있다. 지방에 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운영난으로 허덕이다 결국은 모두 문을 닫고 경매물건으로 나온다.

더욱이 교육은 이미 공교육 체제가 무너진지가 오래 된다. 돈은 정부에서 받아서 운영하면서도 운영은 자기 맘대로 하는 사립학교들이 결국 그마져 싫다고 자립형사립고까지 만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 의료까지 재벌들에게 빨려들어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사회에 SOC사업까지도 민영화로 철도와 도로 그리고 항공 항해도 재벌들이 관여하게 되고 결국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보존해주는 엉뚱한 재벌 독식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여러가지 협회를 만들어내서 정부의 규제와 통제 그리고 간섭으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에 이르른다.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3%로 OECD국가의 20-3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시장도 이제 정부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민간에게 넘져질 것이다. 또한번 재벌들이 공공 주택까지 점령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정부가 해주고 있다.

 

어린이집도 OECD국가는 40-70%가 국공립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가 안된다. 이것도 이제는 민간 대기업 넘져질 것이다. 학교 급식도 모두 CJ같은 대형 재벌사가 점령한지 오래 된다. 심지어는 서울시향의 건물을 세종로에 짓는데 6천원이 들어가는데 민자유치로 짓겟다고 한다. 또한번 재벌사들에게 그 운영권을 넘겨줄 것이다.

 

용산재발의 민자유치로 시작된 서울시 작품이였다. 여기에 삼성,대우,현대 등이 왔고 그들은 30조원이 들어가는 거대 사업에 1조도 안되는 돈을 가져와 금융지원으로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 용산참사 같은 대형 사고도 나고 지금도 용산 한강로 지역의 주민들을 고통속으로 내몰아간 것이였다.노엄 촘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 

                                                                                                                       

부문

한국

OECD

비교

국공립학교

25%

90%

영국 95%

공공 의료기관

6%

70-80%

영국 100%

공공임대주택

3%

20-50%

싱가포르 94%

공공 어린이집

5%

60-70%

영국 100%

공공 직판장(협동조합)

0%

7-20%

스위스 25%

사회적 기업(GDP대비)

0.042%

5-7 %

스위스 10%

요양시설

2%

90%

네덜란드 100%

 

탱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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