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보성군 농민이 경찰의 강력한 직사살수에 얼굴을 맞고 쓰러져 뇌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날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도로 위에 나뒹군 시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마치 조준사격이라도 하듯 시위대 한명 한명을 쫓아가며 직사살수를 자행했다.

살인적 진압을 행한 정권은 다음날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13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시위대를 향한 살수행위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다고 강변했다. 살수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폭력시위라는 규정은 정당한 것인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4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모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밥쌀용쌀 수입 반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청광장에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된 장소 100m 이내에 미대사관이 있다는 이유와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자신들의 집회금지통고처분에 근거해 광화문으로의 행진이 있기도 전인 오후 3시 경부터 조선일보와 파이낸스 빌딩 앞, 광화문 사거리, 세종대왕상 도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 등 4겹의 차벽을 설치하고 차도와 인도로의 통행을 전면 봉쇄했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든, 노동개악 저지 집회든 노동자‧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하고자 한 광화문 집회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광화문 일대와 그로부터 청와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구역에 대해 사실상 절대적인 집회 금지구역으로 운용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의 집회와 청와대를 향한 모든 행진을 불허했다.

청와대로 향한 모든 집회 불허, 위법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국민을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웃기고 슬퍼'

반면 경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의 집회와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에 대응을 촉구하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광화문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현정권을 옹호하는 집회는 허용하되 현정권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집회는 불허했다. 경찰은 친정부적인 집회냐 반정부적인 집회냐를 기준으로 집회신고에 대한 처리를 달리했다.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집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집회 금지통고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한다.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금지통고처분에 근거한 차벽설치와 통행 봉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닐 수 없다.

▲ 11.14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 살수차가 살수를 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악 저지를 비롯해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사진 = 뉴스1

위법한 차벽을 끌어내기 위한 행동을 그들은 폭력으로 호도했다. 그들은 ‘파바’라는 독성 최루액을 ‘최고의 농도’로 섞어 자신의 국민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살수해댔다. 마치 기관총을 갈기듯이 말이다. 그리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불법폭력집단으로 내몰았다.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으므로 끝까지 추적해 ‘불법필벌’하겠다는 엄포도 빼놓지 않았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강도가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이다. 얼마나 ‘웃픈’한 상황인가?

현 정권은 경찰과 차벽을 앞세워 청와대로 가는 모든 길목을 틀어막았다. 청와대 반경 1km 이상의 구역에서부터 3겹 4겹으로 산성을 쌓아올렸다.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해버렸다. 법적 근거도 없이 광화문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구역을 집회와 시위 금지구역으로 만들어 운용해오고 있다. 그로 인해 이 나라 국민과 청와대의 거리는 지구반대편보다 더 멀어졌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살인적 진압으로 공격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국민은 이 나라 권력의 원천으로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에 입각해’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쌓은 산성을 넘어 ‘물러가라’고 명령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