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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이 가진 내 개인정보.. '안녕하실까?'

고소 상대방 전화번호에 검찰이 밑줄까지..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2/02 [21:04]

사법기관이 가진 내 개인정보.. '안녕하실까?'

고소 상대방 전화번호에 검찰이 밑줄까지..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12/02 [21:04]

 

▲ 산모사망 사건은 mbc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다시 전파를 타기도 했다.  © 정찬희 기자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산모사망 아기뇌성마비 사건 보도를 하였다가 프리랜서 정찬희 기자는 해당 병원 원장으로 부터 명예훼손을 비롯 5번의 고소를 당했다.

 

이 중에는 '사실' 이지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장측이 걸어온 것도 있었다. 실제 '무의료사고'를 주장하던 해당 병원 신0준 원장이 사실은 과실치사3건, 치상1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이력이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여 충격을 던져주었다.

 

산모사망 피해자 가족은 "의사가 무의료사고 라고 허위광고를 하여 산모가 죽었는데, 이 억울한 피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 보상을 해주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근거없는 심증으로 공연한 고소를 걸어와 고통받고 있다" 며 본 기자에게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최근 신0준 원장은 '자신의 검찰조사 사실기록을 공개한 것이 죽은 산모의 유족일 것' 이라며 또 유가족을 적반하장 고소하여 검찰에 불려갔었다고 유족측이 전해왔다.

 

그런데 고소고발, 소송 등으로 인해 사법기관에 넘어간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세상에 떠돌게 될까? 과연 안녕할까?

 

▲  검찰이 고소인 신0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정찬희 기자

 

최근 정기자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자료를 검찰로 부터 받게 되었다.

정기자 자신이 신청한 적이 없는 조정신청이 '정기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함께 조정당시 검찰이 걸었다는 전화번호 리스트(인천지검 김종오 검사  032-861-536)를 넘겨받았다.

 

그 리스트를 받아본 정기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리스트 안에는 검찰이 통화를 했던 수많은 개인전화번호들과 함께 정기자를 5번이나 고소한 상대방 신0준 원장의 전화번호가 아예 밑줄까지 쳐진채 들어있었던 것.

 

▲   검찰이 합법적으로 제공해준 소송 상대방의 개인정보.  실명과 밑줄까지 그어져있다    © 정찬희 기자

 

정기자는 "나는 검찰에게 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검찰을 불법적으로 해킹하거나 물리력을 써서 이것을 얻어낸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발적으로 소송 상대방인 신원장의 개인정보를 친절하게 이름과 밑줄까지 쳐서 제공했다. 이것을 받고 내가 전화를 한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일 누군가 나처럼 이렇게 검찰에게 자료를 넘겨받아서 '김종오 검사실과 통화하셨죠?' 라며 보이스피싱을 하려한다면 범죄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기에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이다" 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정보가 사법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출'되는 예는 생각보다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송 상대방의 전과자료도 법원 열람복사로 받아보는 경우가 흔하다     © 정찬희 기자

 

해당 의료사고 관련 건과 별개의 타 사건에서 법원열람복사를 통해 소송상대방의 전과기록이 담긴 조회회보서 등을 입수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사과장에게 살해당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피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이0석의 인사기록 카드, 주민번호는 물론 교도소 수감될때까지 보호관찰 기록 등 한 인간의 모든 개인정보가 낱낱이 검찰, 법원이라는 합법적 경로를 통해 소송상대방에게 제공되었다.

 

과연 사법기관에 가 있는 내 개인정보 안녕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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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pe200210 2015/12/09 [20:48] 수정 | 삭제
  • 내 개인정보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해야할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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