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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왜 고액권이 아닌 동전부터 없애려하는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08 [21:04]

한국은행은 왜 고액권이 아닌 동전부터 없애려하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08 [21:04]

 

  세계 각국이 현금없는 사회 즉 전자화폐사회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고액권지폐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고액권부터 폐지하려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왜 동전부터 없애려 드는 것일까!

 

  사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개인의 현찰자산 보유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개인금융자산을 중앙은행의 관리하에 두고자 고액권 지폐 폐지를 논이하고 있는 한편 전자화폐시스템 구축에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와 맞물려 유럽에서는 고액권 지폐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개인의 현찰보유를 금지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전자화폐로만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 마이너스 금리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예금자들의 예금행위를 방지할 수 있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화폐의 사용은 대중들의 부를 거둬들여 국가 부채를 축소하고자하는 이유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흐름상에서 유럽 금융권에서는 최고액권부터 없애자는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표면적인 명분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위층의 비리척결 등을 들고 있다. 사실상 정치권과 기업계에 만연된 이른바 "뇌물"범죄에 고액권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밖 개인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현찰들은 대개가 고액권이다. 사실 중앙은행의 본격적인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게 될 마이너스금리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개인들의 현찰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화폐로의 이행에 있어 유독 우리 나라는 고액권이 아닌 동전부터 없애려하고 있다. 왜일까!!!???

 

  얼마전 성완종 리스트같은 범죄의 경우 사과박스에 들어있던 지폐는 우리 나라 최고액권인 5만원권이었다. 즉 1%부자들의 금고엔 결코 동전이 들어있지 않다. 5만원권이 들어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5만원권을 발행한 이후 풀린 5만원권 중 상당량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 5만원권은 부자들의 금고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여 고액권인 5만원권을 없앨 경우 피해를 보는 쪽은 1%부자들이 된다. 또 불법자금 조성이나 지하에서 움직이는 돈도 대부분 5만원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5만원권을 없애게 되면 이러한 불법에 연루된 많은 부정행위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다. 과연 우리 나라 권력을 손에 넣고 있는 정/재계 인사들이 이러한 불법과 부정에서 자유로울까!!!

 

  반면 동전을 없앨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이다. 상품을 구입하고 나서 거스름돈은 마일리지쿠폰이나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하겠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구상이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상품판매자나 서비스제공자는 거스름돈을 주려하기 보다는 가격을 천원단위로 올려 마일리지나 거스름돈을 주지않으려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런 식의 물가상승은 당연히 서민들의 부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상품판매자나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가격을 천원단위로 올리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동전을 없애 사실상 제품가격이 천원대로 인상되어 맞춰지면 그 다음 수순은 실제 화폐단위를 줄이는 단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지난 번에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전을 없애고 거스름돈을 마일리지쿠폰이나 자동이체로 주겠다"며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이다. 동전을 없애자는 것은 사실상 백원단위를 없애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리디노미네이션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플레이션 도모정책이다.

 

  한국은행은 동전을 없애고자하는 취지를 "동전 발행 비용을 없애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측에 묻고 싶다. 과연 고액권을 없애므로써 부자들의 상속세 회피나 불법자금조성, 세금 탈루나 자금 세탁 등의 부작용을 없애는 것보다 동전 발행 비용을 아끼는 것이 정말로 재정확충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다.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세계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현금없는 시대, 전자화폐시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 동전부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액권부터 손을 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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