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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건강을 사고 팔겠다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당장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을 상임위 합의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09 [07:22]

전 국민의 건강을 사고 팔겠다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당장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을 상임위 합의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09 [07:22]

전 국민의 건강을 사고 팔겠다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의료민영화 법안 상임위 합의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지난 4월 29일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요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인수합병 허용과 의료민영화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순간, 병원은 사고파는 상품이 된다. 이는 단순히 건물과 의료장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수익으로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규모와 상태(에 따른 치료비) 등 병원 활동 모두가 돈벌이 수단이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상시적 구조조정, 해고불안,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그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989년부터 1996년 사이 인수합병 된 병원에서 비의료 지원부문에서 60~70%, 의료 지원부문에서 50~60%, 간호인력 부문에서 약 60% 가량의 인력 감축이 이뤄졌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 내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의미하고, 인력 감축에 따른 의료종사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OECD 가입국 중 병상당 의료인력 규모가 최저 수준인 한국의 보건의료에서 이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돈이 되는 진료과목과 그렇지 않은 진료과목, 돈이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구분이 중요해 질 것이다. 그 결과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필수 의료시설이나 필수 진료과목은 축소되고 반대로 상업적 의료시설이나 돈이 되는 진료과목만이 남게 될 가능성이 커져 의료 공급 체계에 커다란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상의 의료법인 영리화로 결국 재벌투자자만 살찌운다

 

인수합병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재벌 병원이 될 것이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충분한 자본을 가진 재벌병원이 곳곳의 병원을 인수해 ‘체인 병.의원’ 설립을 가능케 한다. 이는 이미 추진 중인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제도와 맞물려, 영리 자회사를 통해 소속 체인 병의원에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법인의 수익을 고스란히 영리 자회사로 이전시키게 된다. 사실상의 의료법인 영리화이며, 결국 재벌투자자의 주머니만 채우는 정책이다.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을 상임위 합의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20대 총선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자 마자, 전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민영화를 온갖 꼼수를 통해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한심한 일이다. 

 

여당만 한심한 게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뻐서 1당 지위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심판한 것은 노동개악, 의료민영화 등 재벌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규제 완화로 민생과 국민안전을 무시하는 정치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점을 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을 단 하루 만에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해 준 것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다시 한 번 새겨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인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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