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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재앙, 세월호사태의 또다른 축...공기업

어째서 공기업이 일반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이윤추구행위는 행위를 할수있는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18 [23:33]

우리 사회의 재앙, 세월호사태의 또다른 축...공기업

어째서 공기업이 일반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이윤추구행위는 행위를 할수있는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18 [23:33]

공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은 연일 기사에 도배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수준이 5조원을 넘는다("대우조선 분식회계 10년간 5조원 넘어")는 기사인데, 그 분식회계의 결과는 주가조작으로 대다수 투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또 그 이익을 조작하여 성과급잔치를 벌렸음으로 아주 죄질이 나쁘다.그들에게 어떤 처벌을 청구하는지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것이다.

 

또, 일부의 공기업들의 경우는 국민을 상대로 이익추구행위를 하고있는데, 그것이 왜 언제부터 일반화되고 있을까? 공기업의 경우는 그러한 이윤추구행위는 엄격히 규제되거나 금지되어야함에도 어째서 공기업이 일반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행위를 할수있는지 의아스럽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명박이시절 대대적인 완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이시절은 공과 사가 구분이 안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광란의 잔치를 벌리고 있던 야만의 시절이었다. 그 야만적 행위는 그 정치권력과 관료들의 이익이 공유되며, 우리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이시절은 공과 사가 구분이 안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광란의 잔치를 벌리고 있던 야만의 시절이었다. 이명박이시절의 악행은 눈먼돈을 챙긴 4대강사업이나 4자방비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보이는 악행이며, 실제적으로는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악업들이 도처에 산재해있다.

 

이명박이시절의 악행은 수십조혈세를 매몰시키며 눈먼돈을 챙긴 4대강사업이나 4자방비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것은 단지 보이는 악행이며, 실제적으로는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악업들이 도처에 산재해있다.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사업과 산업을 민영화하면서, 이상한 형태로 재벌과 관료들이 이익을 편취할 수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그리고 공기업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대국민 수익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기업들만 문제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호사태에서 중대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공기업이 아닌 공무원들이 퇴직후 민간기업을 만들거나 혹은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한다면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다. 현직관료가 그 민간기업에 지분을 참가했든 하지 않았든 그들이 퇴직후에 관련기업에 취업할 가능성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질 수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파괴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국가를 망하게 하는 악(Evil)의 뿌리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에는 이미 그런 부조리들이 완전히 성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관련 공기업과 관료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전관예우로 지탄을 받고 있는 홍만표사건은 물론, 고위관료들은 재벌사나 로펌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그뿐인가? 세월호사태에서의 구조사업은 물론, 하다못해 교육현장에서 학교급식납품의 경우에도 관련퇴직공무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임원으로 있는 곳이 싹쓰리하다시피하고 있다한다. 가히 대한민국은 부정부패의 천국이되어 버렸다.

 

공기업의 부조리한 행태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관료들의 민간과의 유착을 근절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도대체 염치가 있는가? 국민들은 생활고로 자살을하는데, 국민혈세로 수백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그들을 어찌 바라봐야하는가? 반드시 그러한 부조리한 관행을 척결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참담한 헬조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필리핀의 전철을 밟으며 패망하게될것이다.

 

호루스의눈-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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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리코 2016/06/20 [23:49] 수정 | 삭제

  • 리승만 도둑넘이 4,19때
    목매달아 ?겨났는데도,

    한 모씨는 교수직도 모자라
    국민당에서 높은 자리에 헤 ㅎㅎㅎ

    정말 이 나라 내나라가
    백년 이백년은 힘들고 서민 대중만 또,
    또 죽어 나가겠지요.

    씨8 ,
    내 한목숨 4대강 흐르게 하고 쥐박이 안아 모시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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