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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민영화, 대기업 서비스 장악해 서민 요금 폭탄...

전기 가스 민영화, 영국·미국 사례보면 '소름'끼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21 [23:28]

전기·가스 민영화, 대기업 서비스 장악해 서민 요금 폭탄...

전기 가스 민영화, 영국·미국 사례보면 '소름'끼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1 [23:28]

박근혜 정부가 "전기 판매, 전기안전 관리, 가스 도입 등 분야는 민간기업이 진출하게 독점을 풀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전기, 가스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SNS에서는 박근혜가 대선 후보 당시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변했던 트위터 글을 공유하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기 가스 민영화, 영국·미국 사례보면 '소름'끼쳐

 

해외 사례를 보면 전기 가스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왜 뜨거워지는지 알 수 있다. 경쟁 도입 후 초기에는 요금을 규제해 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요금 규제를 폐지한 후에는 요금폭탄이 떨어졌다.

 

영국은 1990년에서 2003년까지 14년간 소비자요금이 12.7% 오르는데 그쳤으나, 요금 규제를 폐지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2년 동안 요금이 51.7%나 올랐다.

 

미국도 발전 매각 등 경쟁 체제 도입 후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랐고, 2000년과 2005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한 후, 연방정부는 구조개편 폐기 선언을 했다. 이후 주별 자율에 맡겼는데, 구조개편을 도입한 주(16개)보다 도입하지 않거나 중단한 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는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8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는 정부‧민간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소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민주 전기·가스 민영화, 대기업 서비스 장악해 서민 요금 폭탄...

 

보도에 다르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영화로 인한)피해와 고통은 우리 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발표는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방만경영으로 부실과 부채가 쌓은 공공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민영화는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능한 낙하신 인사를 내리꽃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민간개방은 결국 문제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를 외주화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 역시 특정 대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 요금 폭탄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매우 깊다"며 "문제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로 우리 서민이 당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발표안에는 법제화와 같은 규제수단을 통해 정부주식 51%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정부가 지분 51% 유지선을 포기하면서 완전히 민영화된 바와 같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로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예를 들어 반박했다.

 

은수미 전 더민주 의원은 “현 정부는 숨쉬는 것도 재벌에게 돈을 내야하는 재토피아를 꿈꾸는가”라며 “박근혜정부의 가스민영화. 민영화라 쓰고 GS와 SK에 넘긴다고 읽는다”라며 “박근혜정부의 전력민영화. 민영화라 쓰고 KT, LG, SK에게 넘긴다고 읽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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