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잠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이러한 검역 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부칙 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