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약 6년전에 한국이 핵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중국 주도하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지 부진하여 북한의 핵보유에 시간만 벌어주는 상태였을 때로 기억한다.

당시의 한국의 핵 보유주장은 한반도에서 핵을 없앨려고 5개국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후 일본의 도쿄 시장을 지낸 이씨하라 신따로 씨의 일본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 발표되었고, 그 뒤 당시 한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 의원이 한국의 핵 무장론을 국회에서 주장한바 있어 약간의 반응을 일으킨 바가 있었다.

여기에는 필자가 주장한 한국의 핵 보유론은 북한의 비핵화의 한 방안으로서 주장한 것으로 위의 두 사람의 핵 보유론과는 그 내용이 완전히 반대의 뜻이 담긴 것이었다.

즉 한국이 핵을 갖겠다면 온 세계가 더더구나 중국과 미국이 펄쩍 뛸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한국이 핵을 갖겠다면 이때라 일본도 핵을 갖겠다고 할 것 또한 틀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온 세계가 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그 에너지를 총 집결시켜 북을 비핵화 시키자는 뜻이었다.

남북의 대치상항에서 북한만 핵을 갖게하고 남쪽은 핵을 못갖게 한다면 남한은 생존권을 갖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남한도 당연히 자위권이 있어야 하고 생존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뭐 우방인 미국의 핵우산이 북의 핵을 막아준다… 자기 나라의 방위권과 생존권을 남의 나라에 의지한다? 이것이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일인가? 그럼에도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핵을 갖지 않을 것이다. 더욱 일본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받아 드릴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여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해 중국이 진정 북의 비핵화에 힘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겉으로는 북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북의 핵무기 완성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 준 결과만 초래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그 많은 희상위에서 오늘날의 핵무기 체계의 완성단계로 왔는데 이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핵은 핵으로 밖에 막을 도리가 없는 현실에서 남한이 핵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의 군사적 비대칭성을 없애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날의 그 치열했던 미소 냉전이 열전으로 치닫지 않았던 이유는 양대국이 다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에 어느 쪽도 섣불리 전쟁으로 갈 수가 없었다. 한반도의 사정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

한국이 핵을 갖고 일단 군사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는 서로의 공존을 위하여 우선 문물교류, 특히 경제교류를 증가하고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내고, 그리하여 남북간의 민중의 힘으로 남북을 통한 총선거로서 단독 정부와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완전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중국도 미국도 방해하지 않을 중립국가를 표방하여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방위 능력이 없는 중립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세계1, 2차 대전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자기방위 능력을 가져야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독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버리질 않을 핵을 버리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겠다고 북한에 헛소리로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하루 빨리 핵를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남북한의 총선거로 단독 통일국가를 만들어 진정한 독립된 1등 국가들의 대열에 끼어야 할 것이다.

정인용 미주극동문제연구소이사장 <선데이저널> 특별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