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매국노 1006명 중 44명이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78건의 서훈을 받았고, 이 중 5명(5건)에 대해서만 서훈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 매국노에 대한 서훈 사례 / 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수여 및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가보훈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확인된 5명에 대해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1006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공식 발표했다. 이 가운데 44명에게 78건의 서훈이 수여됐지만 취소된 건 5건뿐이라는 것이다. 

이재정 의원

하지만 이후 남은 39명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는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각 서훈의 소관 부처 8곳에 서훈 취소 검토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서훈 취소 결정을 통보해온 부처는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서훈을 받은 인원이 44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각 소관 부처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