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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졸개' 김태효 구속영장 '강부영 판사' 기각...검찰 즉각 반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13 [07:40]

'이명박 졸개' 김태효 구속영장 '강부영 판사' 기각...검찰 즉각 반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13 [07:40]

이명박 집권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효에 대해 1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관진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태효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몸통 이명박의 지시나 관여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검찰은 강부영 판사의 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영장 기각은 김태효가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 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김태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유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박의 졸개'로 알려진 김태효는 지난 2012년 2∼7월 김관진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에 웃으며 차량에 탑승하는 김태효  / 뉴스1


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의 최측근 김태효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명박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반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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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젓이다 2017/12/14 [01:27] 수정 | 삭제
  • 시력이 떨어진 놈인가. 어영부영하는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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