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열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1 [21:04]

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열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1 [21:04]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라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 크게 바뀌지 않아"

문 대통령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추고,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라며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마무리 ▲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키우기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 일자리 창출 보고로 만들기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늘리기 ▲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늘리기와 관련해 "작년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운영하는 '오픈 캠퍼스'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을 더 활짝 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조속히 추진 ▲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올해 안 마무리 ▲ 새만금사업 전담공사 설립 후 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 속도 높이기 등도 약속했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개헌 필요"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저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로 법적인 제2 국무회의로 법제화해 나가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에 지방 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며 "우리 지자자체를 지방정부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시장,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호소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환영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아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미 이전 부처도 곧 실현되게 되었고,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국회분원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었고, 세종-서울고속도로 건설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개통시점이 앞당겨졌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행정수도 세종 건설이 다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이 위대한 여정에 세종시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저는 이번 개헌이 그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오는 6월, 여야 정파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행정수도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